조세 불복 절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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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복 절차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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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나OOO호 대여금청구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OOOO.O.O. 선고한 판결정본은 OOOO.O.O. 송달받았으나 이에 전부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OOO원을 지급하되 OOOO.O.O.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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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참고인 OOO, 같은 OOO의 각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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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OOO.O.O.자 원심법원의 보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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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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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집행취소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동 집행취소결정은 동년 동월 ○일에 그 정본송달을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소함. 원 결 정 표 시 본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취소한다. 항 고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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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년 ○월 ○일자로 한 강제관리취소결정은 그 정본을 ○년 ○월 ○일 받았으나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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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OOOO . O . O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OOO원에 대하여는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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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 ○지방법원 OO가소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OOOO. O. O.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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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동 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되, 이중 금 ○원에 대하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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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 재 산 의 표 시 ⑤ 대 부 금 위 재산은 지방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증명하며 취득 세와 등록세 감면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임.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귀 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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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호서식) (별지 제○ ○호서식) 번 호 조 세 면 제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④ 재 산 의 표 시 ⑤대부금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임을 증명하며 시(도 ○;군)세 감면조례 제○조제○항에서 정 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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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 ○; [행정삼판 ○;행정소송 안내]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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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 ○; [행정삼판 ○;행정소송 안내] 동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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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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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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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회생(지방)법원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 . . . (면책, 기각, 각하, 폐지)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항 고 취 지 항 고 이 유 ○. ○. ○ . . .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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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별지 제○호 서식] 위 임 장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상기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환급금수령 등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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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조세관계 건수 금액 자격면허 건수 금액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국가소송 (민사소송과 관재소송은 각각 별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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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서 [별지 제○호 서식] 승 낙 서 소재지 또는 사업장 법인명 또는 상 호 대 표 자 본인은 상기 업체에 대하여 조세법위반혐의사건에 관하여 귀직이 조사상 필요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 일체를 임의제시하겠음을 자이 승낙합니다. . .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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