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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 유의사항 ◇ ○. 양식 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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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공유물분할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이유 ○. ○.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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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동의 확약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추후 본인이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경우에는 그에 앞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원(피)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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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번 소송사건 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⑩ 상 호 (성명) ⑪ 사건 구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 착수금 (○) 성공 보수 (○) 사무 보수 (○) 실비 변상 계()()()()()()()...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법률고문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 당해과세기간공 급 가 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 호 (또는 성명) (○) 사건 구분 (○) 사건번호 (접수일) (○) 소송물 가 액 (○)판결일 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당사자선정서(소송을제기하면서선정) [서식예 ○] 당사자선정서(소송을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당 사 자 선 정 서 선정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별지 기재 선정자들은 위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정하고, 다음 소송에 관하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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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고지) [서식예 ○] 소송고지신청서 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별첨 소송고지서와 같이 피고지인 ◈◈◈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피고지자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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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임내용을 기재)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⑩ 상 호 (또는 성명) ⑪ 사 건 구 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 착수금 (○) 성공 보수 (○) 사무 보수 (○) 실비 변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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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임내용을 기재)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⑩ 상 호 (또는 성명) ⑪ 사 건 구 분 ⑫ 사건번호 (접수일) ⑬ 소송물 가 액 ⑭ 판결일 ⑮ 합 계 (○) 착수금 (○) 성공 보수 ???? 사무 보수 ???? 실비 변상 계()()()()()()...

법률서식 > 기타

소송(조정)기일연기신청 소송(조정)기일연기신청 신청인 (원고):피신청인(피고):위 당사자간 ○ 드 제 ○소송(조정)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오전 ○시로 변론(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 바, 신청인(원고(은 소송(조정)준비상 필요하오니 이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원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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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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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조,...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송상구조신청서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소송상구조신청서 구조대상사건:신청인(원고, 피고):주 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상대방(원고, 피고):주 소: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인지대[■ 소장 ■ 상소장 ■ 기타()] ■ 변호사보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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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표준 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 양식 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 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 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원인의 청구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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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신고(소송대리인) [서식예 ○]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소송대리인 주소변경신고 사 건 ○가소○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하오니, 추후 소송서류 등의 송달을 다음 장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원고 소송대리인: ◎◎◎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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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 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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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이송)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관할위반에 의한 직권이송의 촉구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합○ 물품대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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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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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소송대리허가) [서식예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소 송 대 리 허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호사가 아닌 아래의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성 명:◎◎◎ 주 소:○시 ○구 ○동 ○(우편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