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복 불항소 합의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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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불복 불항소 합의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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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원 결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이 아무런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나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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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서울시 ○구청 ○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IMF 시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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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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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별지 제○호 서식] ( 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 관 서 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상 호 성 명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구 분 매출처수 매 수 매출(수입)금액 과소제출비율(B/F) 구 분 매입처수 매 수 매입금액 과소제출비율(G/J) ① 사 업 자 등록번호 발 행 분 A 부 합 매수대비 금액대비 ⑤ 사 업 자 등록번호 발 행 분 F 부 합 매수대비 금액대비 B 과소제출 G 과소제출 % % C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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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사건의 본안소송인 귀원 ○OO가합OOO호 대여금청구사건이 ○OO. O. O. 신청인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의 항소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의 보증공탁은 그 사유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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