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론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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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론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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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해 계 약 서 임대인 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하여 당사자 간에 아래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조[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소유의 별지에 기재한 건물의 ○층 부분(갑과 을 간 년 월 일자 점포임대차계약 제○조 기재한 부분)(별지 도면 참조)에 있어 점포임대차계약서 (확정일시 공증인 사무소 년 월 일)에 의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된 것을 갑과 을 쌍방이 무조건 확인한다. 제○조[부분인도와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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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필대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분할전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분할의 표시 ○시 ○구 ○동 ○ ○ 대 ○㎡ 분할후의 표시 ○시 ○구 ○동 ○ 대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분할 등 기 의 목 적 토지 표시 변경 대 위 원 인 ○년 ○월 ○일 말소청구권보전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분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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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A○) [전산양식 A○] (제○채권자 ○; 채권자, 채무자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수입인지 ○원 제○ 채권자 ( ) (신 청 인) 주소 : 채 권 자 ( ) (상대방) 주소 : 채 무 자 ( ) (상 대 방) 주소 : 신 청 취 지 신 청 원 인 소 명 방 법 ○. ○. 첨 부 서 류 ○. 위 소명방법 각 ○통 ○OO. . . 제○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전산양식 A○] (제○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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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신청서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참 가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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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파산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 O O O( 세) 주 소 :○특별시 ○구 ○동 OO번지 본 적 :○특별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 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 ○.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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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경정결정주소)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 본적 및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고(반소원고) ◇◇◇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시 ○구 ○동 ○ ○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가정법원 ○드단○(본소) 이혼, ○드단○(반소) 이혼등 사건의 판결문 중 원고의 본적 및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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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경정결정) [서식예 ○] 판결경정결정신청 판 결 경 정 결 정 신 청 사 건 ○가합○ 손해배상(산) 신 청 인(원고) ○ 외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금 ○,○,○원”은 “금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청구취지 중 “금 ○,○,○원”은 “○,○,○원”의, “금 ○,○,○원”은 “금 ○,○,○원”의 잘못임이 각 명백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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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심에서는 신청인이 전부 패소하여 이에 신청인이 같은 법원 ○나○호, ○호로 항소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 ○다○호, ○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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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산명시공정증서) [서식예 ○ ○]재산명시신청서(공정증서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년 증서 제○호 채무변제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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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후견인선임청구) 후 견 인 선 임 청 구 청구인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사건본인(미성년자) O O O (전화 OOO OOOO OOOO) 서기 ○OO년 O월 O일생 본적 OO시 OO구 OO동 O O 주소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 OOO OOO) 청 구 취 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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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준재심) [서식예 ○] 준재심소장(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피신청인) 준 재 심 소 장 준재심원고(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준재심피고(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자간의 귀원 ○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준재심원고(피신청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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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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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서 부동산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피신청인(채권자) 성 명 : OOO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현재소재불명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OO지방법원 ○OO카단 OOO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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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지급명령) [서식예 ○]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사 건 번 호 ○차○ 신 청 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귀원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채무자는 ○. ○. ○.에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채무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제출기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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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증상과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 ○. 기타 필요한 사항.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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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처분취소) [서식예 ○]가처분취소신청서 가처분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 위 당사사 사이의 ○지방법원 ○카단○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에서 ○. ○. ○.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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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서식예 ○]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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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서식예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장 고 소 인(피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피고소인(가해자) △ △ △ ○시 ○구 ○동 ○ 전화번호 ○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만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변제기가 지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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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탄원서 탄 원 서 사건번호 : 피 의 자 : 존경하는 님께 ○. 은 위사건(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또는 망 의 유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사고의 고통 못지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또는 망 의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실의에 빠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는 ①요추 ○～○번 골절 ②경추 ○～○번 추간판 탈출증 ③좌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 전치 주의 중상을 입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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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상고장 작성] 상고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 상고장은 원심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 제출되며, 해당 법원이 상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