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 제○호 제○조(목적) 근로 기준 법시행령 제○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 기준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통상임금의 정의) 근로 기준 법상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조(산정기초임금)①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은 법 ...
- 단시간 근로자 여부의 결정 기준 의 하나인 “동종업무”의 의미,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 산정방법 □ 질의 내용 ○) 근로 기준 법 제○조제○항의 동종업무의 의미? ○)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시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기준 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을 위 질의 ○)처럼 계산할 경우, 특별상여금등 통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단시간근로자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
- 건축물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 거 가. ...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 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 기준 의 적용방법 (○) 산정 기준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
경력증명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경력증명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의 정의 ▷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의 내용으로 ...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 기준 법 제○조 및 동법시행령○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
[별표 ○] [별지 제○호의○서식] (앞 쪽)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합격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남 ○;여) ... 검정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공연작품 ○개의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년으로 합니다. 실무경력 인정대상이 되는 작품의 세부 기준 은 검정기관이 정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
평균임금산정 내역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 뒤쪽의 기재요령을 ... 지급기초 일 수 ⑥ 기준 기간연장 (아래 사유코드 참조) 사 유 기 간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⑦임금계산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 ⑧총 일 수 ~ ~ ⑨ 임 금 내 역 기 본 급 ~ 기타수당 ~ 상 여 금 ~ ~ 연차수당 ~ 기 타
- 능력개발을 위한 승진의 기준 을 정하고 승진관리의 합리적인 지침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 조【승진연한 산정 기준 】 ① 승진연한은 승진일(입사일)을 기준 으로 산정하되, 경력인정일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일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 ② 개인 사유, 신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 아래의 기준 에 의거 감점 조치한다. 승진연한 감점 기준 비 고 정 상 경과조치 만기 ... ...
-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이 되는 기준 임금 및 평균임금 고시안 ○. 배경 ○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부터 보험설계사 등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고시 ...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 산정 기준 일:...목록작성일:...채권현재액 총합계 담보부 회생 채권액의 합계 무담보 회생 ... 채권현재액 산정 기준 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 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발생당시를 기준 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 ○. ○.자 대여금 ○,○,○원) ○. 채권의 내용: 잔존채권의 내용, 즉 산정 ...
- 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지급 기준 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적 상여 ○. 업적상여금:개인별 업적에 따라 성과 분배로 차등 지급되는 상여 ○. 특별상여금:회사의 경영이익, 생산장려,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급하는 상여 제○조 【상여금 지급 기준 】 상여금의 지급 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상여금 지급 기준 :별표 참조 ○. 상여금의 지급율:각 상여금 [기본상여 및 ... ...
- 및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 기준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항목별 세부 기준 가. 주관연구기관의 범위 ○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할 ...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⑧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기본방침 ○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사용은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단위단가는 본 ...
보 고/기획지원팀 보 고/기획지원팀 기획지원(품) 제 호 ○.. 제 목:연구개발비 산정 당 부문 ○ 년도 연구개발비의 손익 반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비 의 정확한 측정이 요구됨. 아 래 ○.목적:○ 년 연구소의 연구개발비 전환을 위하여 ... 월 회계감사 시 인정 기준 에 적합한 연구개발비 상세내역 작성 ○.필요내역 구분 내용 비고 담당팀 해당자료 끝.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제○쪽 앞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 급기초 일 수 ⑥ 기준 기간연장 (아래 사유코드 참조) 사 유 기 간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⑦임금계산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 ⑧총 일 수 일 일 일 일 일 ~ ⑨ 임 금 내 역 기 본 급 ~ ~ 기타수당 ~ 상 여 금 ~ ~ 연차수당
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 기준 법적영관계문답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 기준 법 적용관계 문답 ○. 어떤 사람들이 단시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로 기준 법상으로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 기준 법 제○조).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
- ○. ○. ○. 기준 의 개별토지 가격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내용 피고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등에 의하여 ○년도 개별토지가격의 조사 및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 ○. ○.을 기준 으로 한 개별토지가격을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처분의 위법 ... ...
국외출장 세부일정 및 여비산출내역 국외출장 세부일정 및 여비산출내역 ○. 세부일정표 일 차 세 부 일 정 행 선 지 제 ○ 일 제 ○ 일 제 ○ 일 제 ○ 일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 (단위:US$) ... 비교 적용함)$원 ※ 산정 기준 :실비를 인정하되 지원기관 지침이 우선하며, 본사 기준 은 국외출장여비 산정 기준 표에 의함.
국외출장 세부일정 및 여비산출내역 ○. 세부일정표 일 차 세 부 일 정 행 선 지 제 ○일 제 ○일 제 ○일 제 ○일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사용 ○.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 (단위:US$) 항 목 산 출 근 거 금 액 ... 비교 적용함)"$원 "※ 산정 기준 :실비를 인정하되 지원기관 지침이 우선하며 본사 기준 은 국외출장여비 산정 기준 표에 의함."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호서식](앞 ... 동법시행령 제○조의○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기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 기준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 산정(집계)표 [주택건설감리자지정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 ○호)에 의거 산정] □ 회 사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서 ○. 계약담당자:근로복지공단 ... 산정은 “갑”이 정하는 요양급여산정 기준 에 따른다. 다만, 그 기준 보다 “을”의 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에게 적용하는 최저 기준 이 낮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갑”이 이 계약 후 요양급여산정 기준 을 변경할 때에는 “을”에게 통보한다. ④“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