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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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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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양 해 각 서 이 양해각서는 ○OO 년 OO 월 OO 일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OOO (이하 구매자라 한다)와 법에의해 설립된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OO 회사명: (주) 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사이에 체결한 것이다. 전 문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양 당사자는 구매계약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협상하여 왔다. 이에 양 당사자는 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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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문(천정산도롱뇽소송관련) 천성산 탄원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치(法治)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참으로 어려운 직분에 임하시느라 밤낮으로 애쓰는 재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세 젊은이입니다. ○;○ ○;라는 필명으로 ○년 가까이 글쓰기를 해왔는데, 호적상의 이름은 ○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며, 이 나라 군대에서 병역을 필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난 ○월 ○일, 그러니까 나흘 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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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대학비리) 탄원서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 및 교직원들로서, ○ 전 이사장의 부도덕하고 비교육자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다시는 그같은 비리가 저질러 지지 않도록 판사님의 公平無私한 판단을 간청하고자 이 탄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교육부는 우리 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를 단행하여 그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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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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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판결의 집행보전하기 위하여 이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 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동 ○조 제○항에 의거 채권자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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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독촉장) 작성방법 최고장(독촉장) 작성방법 [사례]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 [해결] 최고장(독촉장)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측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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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 주시기를 최고하는 바입니다. 불연이면 발신인은 이후 아무런 재통지없이 적법한 민 ○;형사상의 절차를 모두 밟아 나갈 것임을 통지하오니 유념하시어 선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수신인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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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특별대리인선임청구 OO지검 OO형제 OOO 건설업법위반 피의자 OO주식회사 위 사건의 피의자인 OO주식회사는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할 대표자가 없으므로 동 피의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 O . O . 위 청구인 이해관계인 O O O (인) OO고등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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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별지 제○양식 : 고지확인서 겸 청구서] 재 판 부 제 형사부(단독) 재 판 장 허 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건번호 죄명 OOOO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O O O 직업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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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피고에 대한) 국 외 송 달 신 청 서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드 제○호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고 □□□ 국외의 주소 : ○.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거주증명서 ○통(영사관 발행) ○. 위 번역문 ○통 ○. 송달료 납부서 ○통 ○. 소장의 번역문 ○통 년 월 일 원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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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 : 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 : 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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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요청합니다 이 의 신 청 이 유 (요 약) ※ 부당하게 감경결정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 ○;변조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음 근거법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조의○ 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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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으로 ○년 ○월 ○일까지 대신 주기로 하고 차용대여금을 대체하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어길 시에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차용자 본인이 감수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차용자 본인이 부담할 것을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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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을"은 작업중 발생하는 모든사고(인적,물적사고 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진다. ○. 청소방법 가. 물청소 ○) 옥상의 고가수조 또는 탱크 드레인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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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계약서 작성 이전에 상호간 협의 후 결정 상기 내용은 부동산 매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년 월 일 (주) ○ ○ ○ 대표이사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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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회사에 재산 및 기타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확약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기간 정산기간 : 입사일 또는 이전중간정산일 ( 년 월 일)부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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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 작성 이전에 상호간 협의 후 결정 상기 내용은 부동산 매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 ○ ○ 外 ○인 (인) ○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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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향후 귀 저축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에도 연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관 련 예 금 내 역 과 목 계좌번호 예금주명 실명번호 원 금 비 고 ○OO년 O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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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험금 및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건과 관련하여 이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성 명 사망자의: 인 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사망자의: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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