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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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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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유의사항 ○.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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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지 원 (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 (예시)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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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관계소송의 관할(가사소송법 제○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호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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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 × 청(서) ○; ○; ○ ○ ××××시 ××구 ××동 ○ ○ / TEL (○)○ ○ / FAX(○)○ ○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 ○. ○자로 ○청에 제기하신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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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 / TEL (○)○ ○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성 명： 처 분 청세무서장 귀하께서 . .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는 그 결정 기일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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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 ①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차장검사)으로 한다. ○.위원은 형사제○부장검사 ○;형사제○부장검사 ○;형사제○부장검사 ○;공안부장검사 ○;특별수사부장검사 ○;총무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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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대장 [별지 제○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대 장 업 종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업 종 등 록 번 호 등 록 일 자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공 제 조 합 출 자 투자율(외국인의 경우)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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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조제○항, 제○조제○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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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겸 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김갑순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항 제○호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 또는 위임합니다. 다음 ○. 원(피)고 홍길동이 원(피)고 김갑순의 위임에 따라 ○(서류명칭)을(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사실 ○. 원(피)고 홍길동이 이 확인서 겸 위임장을 전자문서로 변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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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 휴대전화 번호 : ○ ○ ○ 이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 정보 등과 종국결과(민사, 조정, 신청, 가사, 행정, 비송),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폐지결정, 면책결정, 월 변제액 ○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휴대전화(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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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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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인지액 ○,○원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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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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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리사용) ( 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출원및등록신청 ⑥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불복청구 명세서(⑥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의 뢰 인 사 건 내 용 (○) 당해과세기간공 급 가 액 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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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별지 제○호 서식] 계 약 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사건의 표시 ○.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착수금×○％×승소비율)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승소비율이 ○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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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계류완결사건명세 [별지 제○호 서식] ○; ○; 계류 ○; ○; 년 분기 사건명세 ○; ○; 완결 ○; ○; (세목: ) ( 지방국세청)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소제기일) 원 고 사 건 명 소송진행상황 주 요 쟁 점 피 고 소 가 ○심 ○심 ○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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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일대장 [별지 제○호 서식] 불 변 기 일 대 장 접 수 일 사건번호 당 사 자 사 건 명 접 수 문 서 명 불변기간 (만기일)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처 리 제 출 할 문 서 명 일 자 처 리 내 용 확인인 ○㎜×○㎜(인쇄용지(특) ○g/㎡) ※ ○; ○;문서접수명 및 ○; ○; ○; ○;판결문 ○; ○; ○; ○;판결문 ○; ○;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 ○; ○; ○;상고이유서 ○; ○;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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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포기의견서 [별지 제○ ○호 서식] 제기 상소 의견서 포기 사 건 번 호 검 찰 사 건 명 법 원 원 고 피 고 선 고 일 자 송 달 일 자 불 변 기 일 소 송 수 행 자 행정청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검사 검찰청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론진행상황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주 장 사 실 상 대 방 주 장 사 실 국 가 또 는 행 정 청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상 대 방 제 출 증 거 및 증 거 요 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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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 구합(구단) 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경정 전 피고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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