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은...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보충제작결정통지서 보충제작결정통지서 수 신:○ 년 월 일 제조부장 보충제작명령서 작 성 일 자 보 충 제 품 명 보충제작명령 번 호 보 충 수 보 충 잔 보 충 사 항 완성의뢰일자 완 성 일 자 비 고 기 록 계 주 임 계 장 과 장 부 장 보...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OO노OOO호 강도사건 피고인(항소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항소인)은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판결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후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서를...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 ...
사 건 명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유의사항◇ ○. 연락처에피고)은...
사 건 명 불항소합의서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연락처)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가 호 ○금 청구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원 고 (날인 또는 서명) 피 고 (날인 또는 서명)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OO지방법원의 OOOO. O. O.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OOOO. O. O. 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귀중
항소제기증명원 [별지 제○호 서식] 항 소 제 기 증 명 원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 ○ ○ ○ 인 ○ ○ 행 정(지구사건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주소: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요구대상 기간 ① 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대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주소:명의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또...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기재) [서식예 ○]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불복, 항소이유기재}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 ○. ○; ○; ○; ○. ○①○ 원고들 ○ 내지 ○ 주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원고○ ○①○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 ○...
보충제작결정통지서 보충제작결정통지서 수 신:년 월 일 제조부장 보충제작명령서 작 성 일 자 보 충 제 품 명 보충제작명령 번 호 보 충 수 보 충 잔 보 충 사 항 완성의뢰일자 완 성 일 자 비 고 기 록 계 주 임 계 장 과 장 부 장 보충제작결정통지서 수 신:년 월명령...
보충제작결정통지서 제조부장 수 신:○OO년 O월 O일 "보충제작명령서 작 성 일 자" 보 충 제 품 명 "보충제작명령 번 호" 보 충 수 보 충 잔 보 충 사 항 완성의뢰일자 완 성 일 자 비 고 기 록 계 주 임 계 장 과 장 부 장 보충제작결정통지서 제조부장 수 신:○OO년 O월 O일 "보충제작명령서 작 성 일 자" ...
항소장 항 소 장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피고인에 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호 사기사건에 대하여 OOOO.O.O. 동원에서 징역 ○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OOOO.O.O.위 피고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
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여...
결원 보충에 대한 통지 결원 보충에 대한 통지 지난번 요청하신 담당사원 퇴사에 따른 인원 보충 건에 대하여 ◆◆부와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처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 속:◇◇부 ◇◇과 ○ ○. 직무경력:○. 전보예정일:○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