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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소송수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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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분취소청구사건에...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법률서식 > 민사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법률서식 > 행정

소송등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구합(구단) 납부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납부일자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반환청구금액 원 반환받을 예금계좌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점포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위 납부인이 인지액으로 납부한 금액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점)...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 OO사건에 관하여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 래 위와 같이 소송대리를 위임함. ○OO년 O월 O일 위임인 원고(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OOO귀중 (제출)위 임 장 가 (소, 단, 합) O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에 표시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권한을 수여한다. 수 임 인 O O 법 무 법 인 사무소:OO시 OO구 OO동 OO번지 전화:(OOO) OOO OOOO FAX:(OOO) OOO OOOO 수 임 사 항 ○. 위 시권한을...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여...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압수물가환부) [서식예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서 사 건 ○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냉장고○대 ○. 선풍기○대 ○년 ○월 ○일 주 소:○시 ○구 ○...

법률서식 > 기타

추가신청서(당사자원고) [서식예 ○ ○] 당사자(원고)추가신청서 원 고 추 가 신 청 서 사 건 ○가합○ 경계확정청구의 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원고의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가합○ 경계확정청구사건의 원고◇◇...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신청서(사전처분) [서식예 ○] 사전처분신청 사 전 처 분 신 청 신 청 인 남 ○ ○ (주민등록번호:○ ○) (본소피고)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신청인 박 △ △(주민등록번호: ○ ○) (본소원고) 본적 및 주○동...

법률서식 > 민사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첨부서류:○...신청인(원,서...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사 건 명 집행문(재도 ○;수통)부여신청서 인지 사건번호 ○ 가 호 ○금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주민등록번호...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승소포상금신청조서 [별지 제○호 서식] 승 소 포 상 금 신 청 조 서 ○. 인적사항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변호사:)○. 승소포상금 지급기준금액 ① 당초 청구금액 ② 청구취지변경감 ③ 피고의 경정감 금액 ④ 소가(①－②－③) ○. 소취하사건 검토 (○) 쌍불취하로 종결된 사건 여부(여 ○;부) (○) 소포상금...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합심리신청(상급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피고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에 재판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므로 신속한 재판 등 피고인의 이익을귀원에...

민원행정서식 > 민원 > 특허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정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화번호...

법률서식 > 행정소송

피고경정신청서 피 고 경 정 신 청 서 사 건 ○행○호 파면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청합니다....

생활서식 > 가사/호적

청구서(후견인경질심판) [서식예 ○] 후견인 경질심판 청구 후 견 인 경 질 심 판 청 구 신 청 인 (사건본인의 ○)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 사건본인 (미성년자) △ △ △ ○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일생...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 송 위 임 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 ○ ○ ○ 피 고 ○ ○ ○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재판상의 화해 및 재판외의 화해 ○. 반소의 재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 목적물의 수령 및 공탁물의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