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통지 다음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징수촉탁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라 압류처분을 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통지서 납 세 자 성 명 (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압류 연월일 년 월 일 조서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의 사유 압류에 인명)...
별지 제○호 서식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납 세 담 보 제 공 서 처리기간 ○일 제 공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④ 주소또는사업장소재지 ⑤ 상 호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내용 ⑥ 세 목 ⑦ 연 도 기 분 ⑧ 국 세 ⑨ 가 산 금 ⑩ 체납처분비 ⑪ 계 ⑫ 담 보 호...
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가 ○/TEL (○)○ ○/FAX(○)○ ○ 심사○과 과장 ○ 사무관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제 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대 리로○가...
○. 업무개요 ○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제○호 ○ 분류번호:○ ○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일반건설업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전문건설업 접수 및 처리기관:시, 군, 구 ○.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시·도) 신고 ▶ 접수 ▼ 서면심사 ▼ 실제확인 ▼ 통보 ...
○. 업무개요 ○ 근거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시·도) 신고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통보 ◀ 결재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 상속인임수...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주사 ○ 담당자 ○ 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조세심판원장 발신 [인] 제목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제○항과 동법시행령 제○조제○호...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 [별지제○호서식] 년 분기 국세환급금 원인별 내역 (단위:천원) 관서 페이지 내용 구분 합 계 과 오 납 금 세 법 에 의 한 환 급 소 계 쟁송에의한 취소경정 직 권 경 정 착오 ○;이중납부등 소 계 공 제 초 과 부가가치세법 제○조 감면 ○;기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건설교통부령 제○호] 제○조 (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제○조의○ (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조제○호에서 "건설교통령에서...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압류재산사용 ○;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체납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또는거소(통 반) ⑤압류재산의표시 ⑥압류일자 년 월 일 압류 사용또는 수익자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또는거소 ⑩사용또는수익할재산의종류 ○;표시 ⑪사용또는수익방법 국세번호...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게 됨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재산의...
별지 제○호의○ 서식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 대행 의뢰[] 수의계약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을 의뢰합니다(근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조의○제○항 및 제○조제○항). 체납자 성 명 공매...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관명 (전화번호) 분류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 ○; 참조 제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매각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권리자매수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거소 ⑤계약일자 ⑥재산의표시 ⑦압...
미과세증명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발 급 번 호 미과세증명신청서 처 리 기 간 제 호 즉시(해외이주여권발급용 ○ ...
질권설정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질 권 설 정 서 수입인지 ○; ○;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조 제○항 및 국세징수법시행령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 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 하는바 본인(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항...
징수유예신청서 [별지 제 ○ 호 서식] (○. ○. ○. 개정) 징 수 유 예 신 청 서 처리기간 ○ 일 납 세 자 ① 성 명 법인은 법인명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