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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명 또는 날인) ○고등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항소심 계속 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 필요 없음(대 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 법원 수소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조). 검 증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교통사고...

법률서식 > 가사

친양자입양 심판청구서 청 구 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등 록 기준지:사건본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등 록 기준지: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 (서명 또는 날인) 서울○ 법원 귀중 ※청구원인 작성 예시 청구인들은 ○년 이상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소일자...

법률서식 > 기타

재정신청서??????????햿 ???죲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피의자(피고소인) OOO 위 피의자에 대한 ○OO년 형 제OOO호 직권남용체포 ... 그 사건을 관한 지방 법원 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 무방합니다. ○.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 중에서 법원 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법률서식 > 채권/채무

보정서 [서식예 ○]보정서 보 정 서 사 건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 채 무 자 주식회사◇◇ 제○채무자 ◈◈기계공업주식회사 외○ 채권자는 위 사건의 초과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초과압류여부에 대하여 가. 제○채무자에 ... ○. ○. ○. ○지방 법원 ○ 지원 ○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바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심 법원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 법원)제출부수 신청서 ○부, 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조) 비 용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민사집행법 제○조(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 지체없이 법원 에 제기, 신청한 후 ○일 이내에 당해 법원 의 증명서를 첨부보고 ○.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 당해 법원 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

법률서식 > 개인회생

-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제○채권자 ○ ○ ○ (신청인) ... ○통 ○회생(지방) 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인지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송달료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대여금,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대여금, 전부불복, 항소이유서 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원고) ○ ○시 ○구 ... 항소 위 당사자간 ○지방 법원 ○가단○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은 같은 법원 의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 ○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제○심 법원

법률서식 > 개인회생

-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권 자 (신청인) 주소:우편번호:채 ... ○통 ○회생(지방) 법원 제○개인회생단독 귀중*인지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우체국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정부수입인지(○,○원)를 구매하여 이 신청서에 붙이시면 됩니다.*송달료 납부방법: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납부하거나, 신한은행에 가셔서 "송달료 예납"한다고 말씀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당사자 수 x ○원 x ○회분을 납부합니다. 예납 후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 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지원기관 (○. ○.)(예)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내역과 지원금액(○. ○.)(예)신청서 작성 지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송달료 지원,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만원) 파산 사건번호 ○...면책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지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압류채권자는 제○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주 이내에 서면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 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술최고신청은 적어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하거나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하여야 함. ○;집행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날인) O O 지방 법원 귀중 [별 지] 압류 및 추심채권의 표시 금 OOOO원 채무자가 제○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OO시 OO구 OO동 OOOO 채권 가운데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제출 법원 집 행 법 원 제출부수 취하서 ○부, 취하서부본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민사집행법 제○조 비 용 송달료:○원(☞예납기준표) 기 타 압류명령 또는 추심, 전부,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

법률서식 > 채권/채무

- (서명 또는 날인) ○지방 법원 귀중 제출 법원 집행 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기 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 에 신고하여야 함. 이러한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 ... 때에는 집행 법원 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제○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 주는 등의 조치를...

패키지.모음서식 > 생활서식

- 년 월 일 법원 명 ④기 타 사 항 ⑤ 신고인 성 ... 민원봉사과 관할 법원 법원 행정처 사무 내용 호적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 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 ... 신고서 검토→접수부등재→호적부정리→교합→통보→ 법원 송부 근거 법규 호적법 제○조, ○조, ○조, ○조 구비 서류 ○;신고서 ○통 ○;허가등본 ○통 ○;재판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통(재판에 의한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 ○...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신청인 서명 ○건...

민원행정서식 > 경찰청

사건이송요청서 사건이송요청서 사건번호 :고소인: 주소: 성명 피고소인: 주소: 성명: 이송요청사유: 당사는 ○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수 신: ... 신: 청 송무과장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수송수행자 청 송무과 급 진행기일 차회기일 전화번호 진 행 경 과 원 고 측 (주장) (증거) 피 고 측 (주장) (증거) 조치사항 위와 같이 소송사건을 진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붙임 ○. 붙임 ○....청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