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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 부본 또는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일이내(동조 ○항) 항소사유 ○. 판결에 영향을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 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교부 송달,등기 송달 등 송달 방법의 적법 여부 ② 공시 송달 ○;유치 송달 의 경우 요건 충족여부 ③ 주소 ○;영업장 등 적법한 송달 장소에 송달 하였는지 여부 ④ 명의인이나 그 종업원 ○;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달 하였는지 여부 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

법률서식 > 기타

[서식예 ○] 공휴일특별 송달 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 송달 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 관하여(소장,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제출하는 행위 ○. ○. ○. 위임인 홍길동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제출안내:제출위임인의 확인서(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서식 > 민사

-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 송달 ·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 위임인의 의사에 따라 ... 관하여(소장,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을(를) 제출하는 행위 ○. ○. ○. 위임인 홍길동 (날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제출안내:제출위임인의 확인서(위임인이 직접 소송서류에 전자서명한 경우는 제외)와 제출위임장은 전자문서 제출 시마다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서식 > 경매관련

인터넷 경매자료 집행관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 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강제집행

- 자 ○ 등기부상 주소( 송달 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송달 연월일) 소 유 자 ○ 등기부상 주소( 송달 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송달 연월일) 첨 부 ○.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부 ○. 경매신청일 ○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본 ○부.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되는 조합의 경우에 는 채무자가 조합원이라는 증빙서 ○부. 끝. ○...채 권 자 ○ (날인 또는 서명)...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재 송달)[서식예 ○] 재 송달 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 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 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

법률서식 > 기타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인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 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이 불능인 바, 채 무자가 주간에는 그 주소지에 거처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처하고 있 으므로 야간 송달 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 미비점 유무 ○. 고지서 송달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송달 방법－원칙적으로 직접 송달 에 의하되 공시 송달 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전 출지 및 사업장소재지 확인 여부 ㉯ 공동상속인별로 납세고지서를 개별 작성하여 각자에게 개별 송달 여부(주소 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송달 하여 각각 수령인 날인 보관 여부) ㉰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과 수령한 자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 ...

법률서식 > 소장작성

재심소장 [서식예 ○] 재심소장 재 심 소 장 재심원고(피고) ... 하고, 소장을 허위주소에 송달 되게 하고 소장을 위 주소지에 사는 소외 ▣▣▣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재심원고(피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심원고(피고)의 도장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게 하고 있다가 소송서류를 소외 ▣▣▣가 재심원고(피고)명의로 수령하게 하여 원판결을 확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 재심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 (채무부존재확인등,전부불복,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서식예 ○] 항소장{채무부존재확인 등, 전부불복, 항소이유서추후제출의 경우} 항 소 장 항소인(피고, 반소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항소인(원고, 반소피고)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의, 그 다

법률서식 > 소장작성

항소장(손해배상(산), 모두 ... ○. ○. ○. 송달 받았습니다.) 불복의 정도 및 항소를 하는 취지의 진술 항소인(원고)들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 소 취 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피항소인)는 원고(항소인) ○에게 금 ○,○,○원, 원고(항소인) ○; ○; ○;에게 금 ○,○,○원, 원고(항소인) ○①○, 원고(항소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포기서(항소권)? [서식예 ○ ○] 항소권포기서 항소권포기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을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 ◇◇◇ (서명 ...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함.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

세무회계서식 > 기타

- 제○호서식] (앞 쪽) 서류 송달 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⑦전자우편 주소 신 고 내 용 신고 하는 경우 ⑧ 송달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⑨ 송달 받을 장소 변경 하는 경우 ⑩ 송달 받을 장소를 변경하는 이유 ⑪변경 전 ...

생활서식 > 가사/호적

심판청구서(친권행사자지정) [서식예 ○] 친권행사자지정심판청구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이 ○ ○ (주민등록번호:○ ○) 본적 및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상대방 정 △ △ (주민등록번호:○ ○)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로 이혼판결 을 받았던 것입니다.｛갑 제○ 호증 (판결)｝ ...

세무회계서식 > 기타

- 통수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교부장소 교부 연월일 수령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수령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수령인이 부재중임 부재중인 횟수 ○회 ○회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송달 받을 사람 또는 그 사용인ㆍ종업원ㆍ동거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 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년 월 일 소 속: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 비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요건을 적은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은 송달 불능을 이유로 하여 공시 송달 로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 ○.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으며 곧 기록을 조사하여 본즉 위 공시 송달 은 법원의 착오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거는 ○시 ○구 ○동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지로 ...

법률서식 > 기타

발송 송달 신청 발 송 송 달 신 청 사 건 명:원 고:피 고:외 명 위 당사자간 귀원 위사건에 관하여 피고 는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나 서류등의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바,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서류일체를 “발송 송달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위 피고들의 거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별 첨:주민등록등본 ○부 거주확인서 사본 ○부 ○... 위 원고:○ 지방법원 귀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송달 불능사유서 [별지제○호서식]() 송 달 불 능 사 유 서 ○. 납 세 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당 초 전 화 번 호 재 확 인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태 ○; 종 목 ○. 송달 불능서류의 내용 서 류 명 발 부 일 자 관 계 국 세 세 목 명 세목코드 발행번호 납부기한 본 세 교 육 세 농 특 세 가 산 금 계 기타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