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반환청구소송 소 장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원고○ ○ ○ 피고○ ○ ○ 소송물가액금원 첩부인지액금원 송 달 료금원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고○ ○ ○ 주소 우편번호 피고○ ○ ○ 주소 우편번호 임대부동산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이...
상고취하서 [서식예 ○] 상고취하서 상 고 취 하 서 사 건 ○다○ 대여금청구 상 고 인(원고) ○ 피상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상 ...
체납액 평가제외분 현황 [별지제○호서식] 체 납 액 평 가 제 외 분 현 황 청서 (월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참가압류 ○;교부청구 소송진행 ○;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분...
선임신청서(특별대리인소송계속중신청) [서식예 ○]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소송계속중 신청하는 경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신 청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신청외 ◈◈◈ 사이의 ○지방법원 ○가합○...
매출계획표 매 출 계 획 표 사업부:업 체 명 구 분 MODEL 합 계 ○ ○ ○ ○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예상분 소 계 확정분
소송탈퇴서 [서식예 ○] 소송탈퇴서 소 송 탈 퇴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신 청 인(피고) ◇◇◇ 상 대 방(원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바,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사자참가인...
개임신청서(특별대리인) [서식예 ○]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서 특 별 대 리 인 개 임 신 청 사건번호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원고(신청인)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 ○. ○. ◎◎◎가 피고 ◇◇◇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를 특별대리인에서 해임하고, 다시 ○; ○청인)...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가압류, 가처분) 결정 취소신청 신청인(채무자):주소:피신청인(채권자):주소: 신청취지 ○. 위 당사자간 OO법원 OO지원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동원에서 결정한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간...
신청서(담보취소) [서식예 ○]담보취소신청서(전부승소판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 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당사...
즉 시 항 고 즉 시 항 고 항 고 인 ○ ○ ○ ○시 ○구 ○동 ○번지 상 대 방 ○ ○ ○ ○시 ○구 ○동 ○번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 ...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청구취지...
채 권 확 정 신 고 서 사건번호 ○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 채 권 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확정채권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채권자 성명:○ (연락처:)주소:○. 변제계획상의 채권번호:○번, 채권액:원 ○. 확정된 채권액:원 ○. 채권확정의 원같이...
환지처분(확정) 증명원 환지처분(확정)증명원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다음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확정)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m○) 종 전 의 토 지 환 지 확 정 지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권리면적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구획번호 OOOO. O. OO. 동 주 소:OOOO시 O구 O...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드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가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송달받을 대리인 지정 신고서 사건번호 ○ 구합(단) 원 고 피 고 원고(또는 피고) 소송대리인(또는 소송수행자)들은 민사소송규칙 제○조에 의하여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자 ???)을 지정하여 신고합니다. ○...위 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소송수행자) ??? (날인 또는 서명) 변호사(소송...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검찰총장 국가소송의...
소송탈퇴동의서 [서식례 ○] 소송탈퇴동의서 소 송 탈 퇴 동 의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피고(탈퇴인) ◇◇◇ 원고(상대방) ○ 당사자참가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탈퇴인)는 ○년 ○월 ○일자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상대방)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 부 서 ...
소송사건통계 [별지 제○호 서식] 년 분기 소송사건통계 뱌 ○. 행정소송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구분 소별 계 전년이월 신소 완 결 사 건 계 류 사 건 계 국승 국패 소취하 기타 계 지법 고법 대법 계 건수 금액 조세관계 건수 금액 자격면허 건수 금액 공무원신분 건수 기 타 건수 금액 ○. 국가소송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