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서 면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 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록증,...
[별지 제○호의○서식] 전자문서 이용가능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별지제○호의○서식] 【서류명】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등록대상의허(실용신안,...
특허관리인 변경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호의○서식]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 특허관리인 변경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특허(실용신안,...
청구서(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 [서식예 ○] 영업정지처분행정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정심판청구 청 구 인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변호사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번호...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심판청구진행상황관리부 [별지 제○ ○호 서식]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사건번호: 청 구 인: 사 건 명: 피청구인: 결 재 심 판 수행자 심 판 수 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 리 자 지시사항 국장 (서장) 과장 주문 ○㎜×○㎜(신문용지 ○g/㎡)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양 도 신 청 서 (자유발명, 업무발명) 양 도 신 청 내 용 발 명 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한 자 생 년 월 일 본 적 소 속 현 재 직 위 현 재 발 명 당 시 발 명 당 시 발 명 의 종 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 명 의 명 칭 양 도 관 리 규정 제 조에 의하여 본인의 발명에 의한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고직...
[별지 제○호서식] 서 면 [별지 제○호서식]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의장등록증, 상표등록증) 정정교부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특허(등록)권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대리인】신청서...
특허관리인 선임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호서식] 결 재 담 당 사 무 관 과 장 【서류명】 특허관리인 선임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허(실용신안,...
보세구역 설영특허(갱신)신청서 보세구역 설영특허(갱신)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법인명칭 및 소재지 ② 주 소 ③ 성 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역 ⑤ 보세구역명칭 ⑥종 류 ⑦ 소 재 지 ⑧ 건물 등시설구조,수,면적 ⑨ 설비수용능력 ⑩ 장치, 전시, 작업, 건설, 물품종류 ⑪ 작업의원재료(공장) ⑫ 설 영 목호...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서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와 ○(이하 ○;을 ○;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허권 및 실용 신안권 실시 계약을 체결한다. 제○조【계약의 목적】 ○;을 ○;은 ○;갑 ○;에게 ○;을 ○; 소유의 아래 허가권 및 실용 신안권칭함)와의...
특허출원에 대한 통지 특허출원에 대한 통지 아래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월 ○일부로 제출하였기에 사본을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발명의 명칭:발명자:첨부서류:출원서류 사본 ○벌
특허출원 보상금 지급 통지 특허출원 보상금 지급 통지 발명명칭:▼▼ 제조기술 발 명 자:▼▼개발부 대리 ○ 위 발명에 대하여 ○년 ○월 ○일부로 실용신안등록 출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당사 발명고안규정 제○조에 의거 귀하에게 출원보상금 ○백만원을 지급함을 통보드립니다.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 의뢰 계약서 본 계약서는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하는 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하는 OOOO특허법률사무소 (이하 "을"이라 칭함)사이에 체결한다. 계약취지 갑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고, 을은 갑이 시...
출원명세서 보정에 대한 통지 출원명세서 보정에 대한 통지 특허출원 제○ ○호에 대해 의뢰했던 명세서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을 위해 ○월 ○일 부로 특허청에 절차보충서를 제출하였기에 사본을 첨부하여 알려 드립니다. 귀사업장의 정정 원안을 그대로 사용하면 발명 취지를 변경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현 을 다소 바꾸었으니부로...
특허 이의신청을 위한 증거조사 의뢰 특허 이의신청을 위한 증거조사 의뢰 ◇◇산업주식회사의 특허출원 제○ ○호(발명명칭:◆◆처리장치)에 대해 귀사업장 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거, ◇◇산업주식회사에 당사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요청 했습니다만 당사가 제시한 증거자료로는 선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 통업장...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 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