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해배상(기)...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서식예 ○] 공휴일특별송달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 위임인의 의사에소...
제출위임인 확인서 제출위임인 확인서 위임인은 수임인 법무사 ○로부터 법무사를 통한 전자소송 진행 방식(전자적 제출·송달·열람 등),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등의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수임인이 제출하는 (소장,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이(가의...
문서양식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 사건번호 피고인 송달받을 주소 위 사건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합니다. ○...피 고 인 ○; ○; ○ ○ 법 원 귀중
[부동산임의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확인서 채 권 자 ○ 채 무 자 ○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소 유 자 ○ 등기부상 주소(송달연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송달연월일) 첨 부 ○. 특수(내용증명)우편물수령증 ○부 ○. 경매신청일 ○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표 초(송달연월일)...
인터넷 경매자료 집행관 송달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소유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불능시키고 있으니 귀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등본 ○통 년 월 일 채 권 자 (인) 연락처(☎) 지방법원면서...
증명원 증 명 원 사건의 표시 제 호 사건 부 단독 수 입 인 지 신 청 인(원 고) 피신청인(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 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신청인( 주시기...
신청서(재송달) [서식예 ○] 재송달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송달하여 주시기 바여...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야 간 송 달 신 청 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인 타경 호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 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인 바, 채 무자가 주간에는 그 주소지에 거처하지 않고 야간에만 거처하고 있 으므로 야간송달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지방였으나...
○ ○ 법 원 ○ ○ 법 원 강제집행신청서 ○지방법원 진행관 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권자 성명 주소 대리인 가나 채 무 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몰 소재지 채 무 명 의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이면과같음)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자몰...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 쪽) 서류송달장소 □신고서/□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 세 자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 □□□ ⑥전 화 번 호 (휴대전화 :)⑦전자우편 주소 신 고 내 용 신고 하는 대표자)...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송 달 서 서류의 명칭과 통수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교부장소 교부 연월일 수령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수령인의 성명과 서명날인 수령인이 부재중임 부재중인 횟수 ○회 ○회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 송달받을 사람명칭...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대여금청구 소장 제○호 양식 (대여금청구) 청 구 취 지 ○. 청구금액:(원 금)금 원 (가산금)기 간 부터 소장부본 송달까지 비 율 연 푼 기 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비 율 연 ○할 ○푼 ○.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연대() 청 구 원 인 ○. 대여내역 (○) 대여자 (○) 차용자 (○) 연대보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