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 ...
선정신고(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서식 예 ○]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 선정신고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동 ○ ...
- 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고지서 작성의 적법 여부 점 검 사 항 적법 여부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 외 ○명으로 개별 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 고지서 의 해당 란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연대납 세의무자명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납세 ...
신청서(공시 송달 소장제출)[서식 예 ○ ○] 공시 송달 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나 송달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시 ...
신청서(공시 송달)[ 서식 예 ○] 공시 송달 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 송달 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달리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 ...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전산양식A○ ○]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사 건 ○가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고의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송달 장소: 송달 영수인:○. ○. ○. 위 ○ 고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신청서(재 송달)[ 서식 예 ○] 재 송달 신청서 재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임금 등 원 고 ○ 외 ○ 피 고 ◇◇◇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송달 문서를 피고 ○. ◇◇◇에게 송달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어 확인한 결과 피고○은 소장기재 주소지(○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재 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소송계속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분류표시:민사소송 >> 소송절차 >> ...
-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시행규칙 별지 제○호 서식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별지 제○호 서식 )하여, 소장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 에 의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보고(통보)하였는가? 국가소송의 ... 제출하였거나 송달 되었을 때에는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호 서식 에 의하여 ○일 이내에 보고(통보)하였는가? 종 류 보고여부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 그 요지를 적시한 소송진행상황을 별지 제○호의 ○ ...
[ 서식 예 ○] 공휴일특별 송달 신청서[서식 예 ○] 공휴일특별 송달 신청서 특 별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인바, 피고는 생업관계로 평일에는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전혀 거주하지 않고 공휴일에만 소장기재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므로 귀원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휴일에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
고지전통지서발송대장 ... [별지 제○ ○호 서식](○.○.○. 신설) 고지전통지서 발송대장 근거: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단위:천원 일 련 번 호 통지 일자 납 세 자 통 지 내 용 반송일 처 리 담당자 결 재 고지전통지 결과 처리내역 확 인 (주무)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세 목 세 액 주 무 과 장 소명서류제 출 일 소명내용 처리내역 납부기한 재발송일 고지세액
-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 납세 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③ “상속인별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 납세 고지서 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④ 관인날인 누락 여부 ⑤ 기타 납세 ...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송달 영수인:(연 락 처):○... 위 신청인 (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 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송달 영수인:(연 락 처):○... 위 신청인 (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장소:○ ○ ○ ○. 송달 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 ○. 원(피)고 ○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 장소 및 송달 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장소:○ ○ ○ ○. 송달 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 ○. 원(피)고 ○ (인) 지방법원 제 민사단독 귀중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송달 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 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아 래 ○. 변경된 송달 가능한 주소 ○...위 피고 이 피 고 ○; ○; ○지방법원 민사 제○부 귀 중...
소송사건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소 송 사 건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소송 종류 ③ 접수일자 세 무 서 지 방 청 ④ 소 제 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 는 그가액 ⑨ 소 송 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소송 대 리 인 ○ 심 ○ 심 ○ 심 (○) 비 고 ⑪ 사건 번호 ⑫ 선고 ⑬ 송달 ⑭ 항소 ⑮ 사건 번호 (○) 선고 (○) ...
법원 송달 문서접수대장 [별지 제○호 서식]법원 송달 문서 접수대장 일련번호 접수일자 발 신 기관명 문 서 제 목 처리과 인수자 (서 명) 비 고 ※ 일반문서와 별도관리
헌법재판소 송달 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헌법재판소 송달 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