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공시송달소장제출) [서식예 ○ ○] 공시송달신청(소장제출과 함께 하는 경우) 공 시 송 달 신 청 사 건 대여금청구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소를 ○시 ○구 ○동 ○에 두고 있으나 장기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피고의 거주지◇◇...
신청서(공시송달)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 공 시 송 달 신 청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고는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며,,...
청구서(정식재판청구권회복) [서식예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정 식 재 판 청 구 권 회 복 청 구 사 건 ○고약 ○ 상해 피 고 인 ○ ○ ...
A○ A○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채무자)...
C○ C○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주소를...
A○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 가 (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자)...
C○ 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주소변동 없음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주소변동 있음 새로운 주소:(우편번호 )송달신청 □ 재송달신청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
공시송달자명단 [별지제○호서식]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서: (단위:원) 세 목 코 드 세 목 명 발 행 번 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서 류 명 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내 국 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가 산 금 중 가 산 금
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통 ○.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통 ○. ○. 등을...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 소의 대상 ○ 납세의무자 주 소(사업장): 상 호(법인명): 성 명(대표자): ○ 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①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 여부 ②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신청서(공시송달의사표시) [서식예 ○] 공시송달신청서(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상 대 방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번호...
주소보정서 보 정 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 가 (차)(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 주소보정 성명 보정할 주소 ○. 재송달신청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있으면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주소에 다시 송달 하여 주시기 바랍라...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공시송달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서류의 명칭 ⑦서류의 주요내용 위 서류를 년 월 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하므로(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 비고 의...
심판사건분석표 [별지 제○ ○호 서식] 심 판 사 건 분 석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심판당사자 ○;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별지 제○호 서식]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신청)인 주 소: 상호(법인 ...
취 하 서 취 하 서 사건번호 ○ 카공○호 공시최고 신 청 인 O O O 귀원의 이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사정(분실된 수표 회수)에 인하여 이에 별지 증서에 대한 공시최고 신청을 취하하고자 신청 합니다. ○...위 신청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취하접수 증명원 사건번호 ○ 카공○호 공시최고 신 청 인 O O...
자 원 개 발 투 자 결 정 자 원 개 발 투 자 결 정 ○. 개발명칭 (자원명) ○. 개발지구 ○. 개발규모 ○. 추정생산량 추정생산금액 (원) ○. 투자금액 (원) ○. 공동참여회사 지분율 (%) ○. 개발기간 ○. 결정일(이사회결의일)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감사 참석여부 참석 ◎ 불참(원)...
자본도입 또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자본도입 또는 기술도입계약 체결 ○. 공여자 ○. 회사와의 관계 ○. 계약의 주요내용 도 입 명 도입내용 도입방법 대 가 계약기간 ○. 도입이유 ○. 계약체결일 ○. 결정일(이사회결의일)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감사 참석여부 참석 ◎ 불참 ◎ ○. 공정거래법 해당여부법...
사 외 감 사 사 임 사 외 감 사 사 임 ○. 사외감사 내역 성 명 나 이 최종학력 현 직 주요경력 ○. 임기 ○. 사유 ○. 주주총회 결의일 ...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