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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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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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당사자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다음 ○. 정정 전 당사자의 표시 박○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 정정 후 당사자의 표시 임○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 ○ ○. 신청이유 원고는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
조회수: 1697 | 다운로드: 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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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
조회수: 27 | 다운로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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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조회수: 66 | 다운로드: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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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대표이사 홍 길 동 소 가 ○,○,○원 (전화 ○ ○, 팩스 ○ ○) 첩부할인지액 ○,○원 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
조회수: 31 | 다운로드: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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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병합신청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의 병합을 신청합니다. 다음 ○. 병합할 사건의 표시 귀원 ○가단(합, 소)△△△△ 손해배상(자) (원고 : ○, 피고 : ○) ○. 병합신청의 이유 같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조회수: 285 | 다운로드: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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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조회수: 119 | 다운로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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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 ○. ○.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 ○. ○. ○:○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신청사유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조회수: 199 | 다운로드: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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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구 을지로○가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금 ○,○,○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조회수: 56 | 다운로드: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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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 ○. ○.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조회수: 91 | 다운로드: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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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급 ○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조회수: 65 | 다운로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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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소 송 청 구 원 고 홍 길 동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피 고 김 갑 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사는 곳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홍 나 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피고)를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
조회수: 550 | 다운로드: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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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숙박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
조회수: 60 | 다운로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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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회수: 52 | 다운로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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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근로복지공단 첨부할인지액 ○,○원 대표자 이사장 ○ ○ ○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
조회수: 37 | 다운로드: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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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의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
조회수: 29 | 다운로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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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 (전화 ○ ○, 팩스 ○ ○) 소 가 ○,○,○원 피 고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첩부할인지액 ○,○원 (소가×○.○+○,○원)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의원면직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
조회수: 52 | 다운로드: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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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주소 등) 변경을 신고합니다. 다음 ○. 종전의 송달장소(주소 등)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변경된 송달장소(주소 등)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 소명자료 주민등록표 초본 ○통 ○. ○. ○.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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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서울행정법원 제 부(단독) 귀중 ◇유의사항◇ ○. 이 서면을 제출하실 때에는 상대방 수...
조회수: 778 | 다운로드: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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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인지액 ○,○원 청 구 취 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각 ○통 ○.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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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는 어떤 사례에서 활용되나요?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로 활용됩니다.
- (Q)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대법원 제17호, 후견인 경질신고서 작성 시 포함할 주요 항목은?
- 피후견인 정보, 기존 후견인 인적사항, 경질 사유, 새로운 후견인 제안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법원 제출용 문서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