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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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서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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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서 [서식예 ○] 권리신고서 권 리 신 고 서 사 건 ○카○ 공시최고사건 권리신고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권리자 ○는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합니다. 아 래 ○. 이 사건 공시최고 수표는 ○. ○. ○. 신고인이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한 대금으로 신청외 ○; ○; ○;로부터 받은 것으로 선의취득 하였습니다. ○. 신고인은 이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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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 보석허가 신청서 사 건 : ○고합 ○호 강간 피고인 : ○ ○ ○ 청구취지 피고인 ○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등록등본 ○통 ○. 재산관계진술서 ○통 년 월 일 청구인 : ○ ○ ○ (인) 주 소 : ○ ○구 ○동 ○번지(전화번호 ○ ○) 과의 관계 : 피고인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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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 ○ ○ ○ (전화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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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성년후견 ○ ○ ○ (전화 ) 감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성년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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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 사건 : ○ 가 ○. 증인의 표시 이 름 김 희 연 생년월일 ○. ○. ○. 주 소 서울 ○구 ○동 ○ ○통 ○반 전화번호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 원 ○;피고 와의 관계 원고 처의 친구(고등학교 동창)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원고의 처와 함께 계약현장에 있었음 ○.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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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증 인 신 청 서 ○. 사건 : ○ 구 ○. 증인의 표시 이 름 김 희 연 생년월일 ○. ○. ○. 주 소 서울 ○구 ○동 ○ ○통 ○반 전화번호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 원 ○;피고 와의 관계 원고 처의 친구(고등학교 동창) ○.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원고의 처와 함께 계약현장에 있었음 ○. 신문할 사항의 개요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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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수입인지 ○,○원 신 청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 . . . 선고 ○ 가단(합) 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 신청이유 별지기재와 같음(생략)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 기타 소명자료(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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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거 신 청 신 청 인 임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의 ○ (전화 ○ ○, 팩스 ○ ○) 첨 부 할 인 지 액 ○,○원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송 달 료 ○,○원 (○,○원×○회×당사자수) 간 접 강 제 신 청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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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서 사 유 서 (세금 환급 건) 회 사 명 : (주) ○ 사업장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 소재 사 유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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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증인구인) [서식예 ○] 증인구인신청 증 인 구 인 신 청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아래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구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소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 ○;휴대폰번호 : 직 업 ： 농업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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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수기명령) [서식예 ○]수기명령신청서 수기명령신청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을 제○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에게 다음과 같이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손수 써야 할 문서의 표시 을 제○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 손수 쓰기 할 것을 구하는 문자 위 매매계약의 입회인 ▣▣▣ ○. 위 문자를 흑색볼펜으로 손수 쓰기 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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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소송사건관리부 [별지 제○ ○ 서식] 고 액 소 송 사 건(○억 이상) 관 리 부 사건명: 소가: 백만원 (앞면) 원 고: 피 고: (대리인) (소송수행자) 행정(지방)법원 소송진행상황 사건번호 행정(지방)법원 소제기일 일자 진 행 사 항 일자 진 행 사 항 고 등 법 원 항 소 일 대 법 원 상 고 일 사 건 개 요 및 당 초 처 분 내 용 고지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백만원 판 결 내 용 원고 의 주장 ○; 소장내용 ○; 및 근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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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특허청장 대전 서구 선사로 ○ (둔산동 ○번지) 정부대전청사 ○동 보정각하결정(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보○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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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후견감독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한정후견감독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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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성명 : (☎ : ) 인지액 ○,○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아래 작성 예시 참조) 첨 부 서 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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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 ○) 서울 강남구 양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권리범위확인(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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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학문의 길 못지 않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보람을 느끼며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상고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학원을 다니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인터넷, 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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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장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사건 ○OO타경 OOO호 부동산 강제경매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 항고인(낙찰인):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우편번호:OOO OOO 위 항고인은 OO지방법원 OO지원 ○OO타경 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에 선고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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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이의의 소장 소 장 원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제○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의 소외 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카단OOO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 OOOO.O.O.결정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 피고는 소외 OOOO이 OOOO.O.O. 대여금 OOO원을 변제치 않는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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