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불가능 통지 다음 지방세는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여부 결정 통지 년 월 일에 제출한 년도 월분 세 원에 대한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및 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가 년 월 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출석통지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소요시간 출석 시 참고할 자료 「지방세 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보정요구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제출한 는(은) 다음과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결정 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피신청인 또는 피청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 근거 법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위와 같이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해임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청구인 외 명 처분청 선정대표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근거 법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이의신청(심사청구)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신청서 이의신청 (심 사 청 구) 번 호 제 호 청구인 처분청 승계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승계 원인 입증자료 목록 근거 법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 법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신청 또는 청구 변경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변경하려는 부분 □ 신청 또는 청구 취지 □ 신청 또는 청구 이유 변경내용 근거 법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 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출석할 사람 근거 법조문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건에 관하여 ...
- 제○호의○ 서식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서 ... 않고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즉시 결정ㆍ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 법인)께서 신청하신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신 청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압류해제조서 문서번호 압류번호 체납자 성 ... 해제하였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시ㆍ군ㆍ구청)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백상지 ○g/㎡)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출석통지서 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출석일시 년 월 일 출석장소 소요예상시간 출석 시 참고로 하는 자료 「국세 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 조세심판원 직위 성명 직급 생년월일 ... (후면) 자격증명사항 ○. 국세 기본법 제○조제○항제○호에 의한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국세 기본법 제○조제○항제○호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 ○ ○C ○.○.○ 승인 ○㎜×○㎜ (백상지 ○g/㎡)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번 이상()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만원 이상이므로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 ...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국세 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