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 통지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 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신청인 ... ...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 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단체의 명칭 ...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의견진술신청 기각(각하) 통지 청구인이 년 월 일 제기한 ‘의견진술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 청구인 성 명 ...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결과 통지서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 기본법 」 제○조의○제○항) 납 세 자 상 호 (성 ...
■ 국세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귀하(귀사)의 납세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 기본법 」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납세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 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 기본법 」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요구서 □ 보증인의 변경 제 공 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영업소)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 추가제공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사유 추가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 기 한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 □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지방세 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
시간외 서비스 특약사항 는 선택 서비스 약관과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시간외 정비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본정비 보수료”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추가한다. ― 다 음 ― 제○조【서비스 종류】 ○. 연장시간 정비보수;토요일 및 기본업무시간 이후 연속적으로 정비보수를 제공하는 서비스 ○. 휴일 정비보수:일요일 및 국 ○금을...
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칭함) OOO(이하 “을”이라 칭함) 갑을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하여...
○. 업무개요 ○ 근거법령:건설산업 기본법 제○조의○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시 ○;도) 신청 ▶ 접수 ▼ 결재 ▼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작성 ○.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수수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의 수수료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쪽)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⑨재교부신청사유 건설산업 ...
- 전문건설업등록 신청 시 건설산업 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며, 만약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와 건설산업 기본법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조 및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OO년 O월 O일 대표자 O O O ○; ○; O O O 귀 하...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취소통지 귀하(귀 법인)에게「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를 다음과 같이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송 달 서 서류의 명칭과 ... 송달서는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른 것입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철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가 체납하였던()도()시(군)의 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년 월 일자로 요청한 허가 등 제한ㆍ정지ㆍ취소요구를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철회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 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일 특별징수 의무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과세연도 월분 세목 구분 세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도세 시ㆍ군세 계 납세의무자 인원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 기본법 」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그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반드시 첨부신청하여야 함.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