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권 판결 절차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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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 판결 절차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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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 .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 ○. ○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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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등록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판결서의 등본 등)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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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기타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후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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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습니다. ○.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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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여한 것이므로 소위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사료된다. ○. 따라서 본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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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일 선고를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것인 바,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강제경매 개시의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본 신 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신청대리 허가 신청서 ○통 ○. 위임장 ○통 ○.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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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교부신청서 ◈ 배당금교부신청서 배당금교부신청서 채권자 ○ ○ ○ 채무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원 ○년 타○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별지 판결 정본과 같이 가압류사건의 본안 승소의 판결을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배당금을 교부하여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 판결 정본○통 ○. 판결확정증명서○통 ○. ○. ○. 위 채권자 ○ ○ ○ ○; ○;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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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사건번호 OO가단OOO호 원고 ○ ○ ○ 피고 ◆ ◆ ◆ 위 당사자간 OO가단OOO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판결정본 ○통을 교부받았으나 ○OO.O.O.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분실하였기에 판결정본 ○통을 재도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분실신고접수증 ○통 영수증 ○통 위임장 ○통 ○OO . O . O . 위 신청인(원고) ○ ○ ○ (인) OO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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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O”로 경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귀원에서 ○OO년 O월 O일 무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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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표시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 대 ○㎡에 관하여 ○.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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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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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절차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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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는 원고 ○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방미터에 관하여 ○년 ○월 ○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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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판결등본교부) [서식예 ○] 판결등본교부신청 판 결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문의 등본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판결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기타 이해관계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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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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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사람) 청구인 겸 사건본인 인지액 ○,○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姓)을 (한자: )으로, 본을 (한자: )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성·본 창설허가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 주민등록표등(초)본(판결을 받은 경우) ○통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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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행태 방지 대책 불변기간 도과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대책 Ⅰ 문제점 ○ 국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판결문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불변기간을 도과시키는 사례 발생 ○ 국가 ○;행정소송에서 불변기간이 문제되는 경우는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 소취하에 대한 동의, 상고이유서 제출,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며 이러한 경우 불변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판결문, 집행정지결정문, 소취하 서면, 상고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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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에 의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권을 압류한다. ○.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은 주권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주권을 환가 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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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택 건평 ○평방미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 ○호」 로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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