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개요 ○ 근거법령 하천법 제○조제○항(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제○조제○항) ○ 분류번호:○ ○ ○ 담당부서:하천환경팀 (연락처:○ ○ ○) ○ 접수처리(○일) 접수 및 처리기관:시, 도,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특별시 ○환경팀...
소하천공사(소하천 점용,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 ┃ │처리기간┃ ┃ 소하천공사(소하천 점용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 ┃ │ ○일 ┃ ┠─┬──────┬───────────────────────┴────┨ ┃신│상┓...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점용개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다....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 ○> (앞 면)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④허가연월일 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⑤점 용 장 소 ⑥점 용 목 적 ⑦점용면적 ㎡( 평) ⑧점 용신청서...
신청서(하천점용준공인가) [별지 제○호 서식〕 준 공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 행위 ∨ 개요 ⑤ 하천의 명칭 ⑥ 위 치 ⑦ 공 사 개 요 ⑧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⑨대표자의...
신고서(하천점용공사착수) 〔별지 제○호 서식〕 공 사 착 수 신 고 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점용 ∧ 행위 ∨ 개요 ⑤ 하천공사 허가 일 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⑥ 실시계획인가일 및 번 호 년 월 일 제 호 ⑦...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토지의 점용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청안내와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점용개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안내와...
소장(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례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자 ①상호및명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점 용 개 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 ⑧점 용 기 간 년 월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지하유수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청인 ①상호 및 명칭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공사개요 ⑤하천명및위치 ⑥채 취 수 량 ㎡/sec(㎡/일) ⑦하천점용면적 ㎡ ⑧채 취 시 기...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 서식] (앞 면) 소화천공사(소화천 점용 ○;사용)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화 천 명 공 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면 적 기 간 당 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 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사유 소하...
토지의점용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토지의 점용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상 호 및 명 칭 ②대 표 자 ③주 민 등 록 번 호 ④주 소 점 용 개 요 ⑤하 천 명 ⑥점 용 위 치 ⑦점 용 면 적 ⑧점 용 기 간 ○... ~ ○.. .( 일간) ⑨점 용 목 적 및 사 유 하천법 제○조 제○항 및 동법시행령...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별지 제○호 서식] <개정 ○. ○. ○> (앞 면) 토석(사력 ○;하천산출물)채취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뒷면참조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하천명 및 위치 ⑤채 취 의 장 소 ⑥종 류 및 수 량 ㎡ ⑦채 취 면 적 ㎡ ⑧채 취 기 간 년 채취허가신청서...
신청서(하천점용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별지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하천공사허가내용 ⑤ 하천의 명칭 ⑥ 허가연월일 ⑦ 위 치 ⑧ 면 적 ㎡ ⑨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은...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처리기간 뒷면참조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점 용 목 적 ⑤점용 장소 ○;면적 ⑥점 용 기 간 ⑦굴착기간 ⑧공작물(시설)구조 ⑨공사실시방법 ⑩공 사 시 기 ⑪도로 복구 방법 ⑫도 로 종 류 ⑬노 선 명 ⑭굴착시교통소통 대 점...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면) 어항시설사용(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보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허 가 년 월 일 ⑥허 가 번 호 ⑦어 항 명 (제 종) ⑧어항시설의 종류 ⑨어 항 시 설 위 치 규 모 ⑩사 용 목 적 ⑪당 초 사 용.. 부터록번호...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도 로 종 류 노 선 명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월 일간) 허 가 조 건 도로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관리청) (인)
하천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별지제○호서식] 하천권리의무양도 ○;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양 도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 ④주 소 ⑤본 적 양 수 인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생 ⑨주 소 (○)본 적 (○)허 가 (승 인) 년 월 일 및 번 호 ○ 제 호 (○)하 천 명 및 위 치 시구동 생...
하천권리의무양수도허가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하천권리의무 양수·도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양 도 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생 ④ 주 소 ⑤ 본 적 양 수 인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생 ⑨ 주 소 ⑩ 본 적 ⑤ 허 가 (승 인) 년 월 일 및 번 호 ○제호 ⑥ 하 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