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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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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 ○는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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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가 선임 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취소할 수 없는 ... 따라서 청구 인은 이건 청구 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청구 인, 사건본인) 각 ○통 ○.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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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성년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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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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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 느단○호로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특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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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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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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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기재한 서면을, 후견인 선임 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각○통(법원에서 선임 한 경우) ○;유언서 등본 ○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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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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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 인지액 ○,○원 × 사건본인 수 청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사건본인과의 관계:사건본인 성 명:(출생연월일:/성별:남, 여)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소:등록기준지(국적):청 구 취 지 ○.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한정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통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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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성년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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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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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성년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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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이 선임 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질병으로 인해 .................. ○병원에서 ○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지체 ○급의 상태로서 스스로 시술에 대한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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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취 지 청구 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 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원고와 ... 이혼 청구 를 하였다(중복 체크 가능, 민법 제○조 참조). □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제○호) □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제○호) □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제○호) □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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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미성년자에대한간음죄등) [서식예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등(형법제○조) 고 소 장 고 소 인 ○ ○ ○(여) 만○세 피 해 자 □ □ □(여) 만○세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남) ○세 ○시 ○구 ○동 ○번지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하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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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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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 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 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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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회복, 사퇴회복, 직무대행자 선임 등으로 하며 상실회복 및 직무대행자 선임 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판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사퇴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심판등본을 첨부합니다. ⑤란의 기타 사항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에서 자격은 재판 청구 자, 친권을 행사할 자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추 ○) 사 무 명 친권(관리권)회복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 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친권이나 관리권의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때에 그 재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