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양식 제○호) <개정 ○. ○. ○> 호 적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
소장 양식(소액) 접 수 인 소 장 사 건 번 호 배당순위번호 담 당 제 단독 사 건 명 원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원 인지 원 (인지첩부란) 청 구 취 지 ○. ○....
(양식 제○호) <개정 ○. ○. ○> (양식 제○호) <개정 ○. ○. ○> 친권(관리권)상실신고서 ────────────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신청서 사건번호 수입인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정본·등본·초본()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위 정본·등본·초본()통을 영수하였습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법원 과 귀중 ※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에 대○...신청인:(서명...
○ 차용금증서 ○ 차용금 증서 채 권 자:채 무 자:연대보증인:금 OO 원 (금 OO 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호 ○. ○.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 ○) 제○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전산양식 요한...
민 원 행 정 과 (양식 제○호) 〈개정 ○. ○. ○〉 실 종 선 고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
[제○호 서식]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등록된...
○ 재판서 ○;조서 등(초)본교부청구서 처리기간 ○ 일 청 구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법원 ⑨ 형명 ○;형기 ⑩ 확 정 ○...⑪ 용 도 ⑫ 부 수 통 위와 같이 재판서 ○;조서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년...
○ 발행번호 제 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① 사 건 번 호 지검 ○ 지청 ○ 년 형 제 호 지검 ○ 지청 ○ 년 집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죄 명 판 결 ⑥ 선 고 ○...법원 ⑦ 형명 ○; 형기 ⑧ 확 정 ○...⑨ 용 도 ⑩ 신 청 인 위와 같이 형사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형사신청서 양식 정식재판청구취하서 사 건: 고단(고약)피 고 인: 위 피고인은 사정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합니다....피 고 인: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항소장(지방법원) [서식예 ○] 항소장(지방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원)은...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별지 제○호 서식]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 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 (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 고 (소관과)()()()()()()()()()()()()()()
보석허가청구기각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피고인 OOO에 대한 OO지방법원 OO고단OOO 사기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OOOO.O.O. 항고인이 신청한 보석허가청구를 같은 달 O. 기각하였는바, 동 결정에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O사건에...
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제○ ○호 서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률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 탁 금 ...
소장 (소액재판) 소 장 정리채권확정의 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소송물가액: 첩부인지액: 송 달 료: ○ ○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주식회사:대표이사:주 소:피 고 정리회사 ○ 주식회사 공동관리인:주 소:정리채권확정의 소 청 구 취 지 ○. 원고가 정리회사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OOO원귀...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서(재판상의 보증)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 ○; 년월일 ○; ○;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 탁 번 호 년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 령 조 항 공 탁 자 성 명 피 공 탁 자 성 명 주 소 주 소 공탁금액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인지청구의 소 원 고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그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 ○는 청구인이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