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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행정소송

- 사 건 ○행○호 파면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경찰청장 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정정전 피고표시:경찰청장 정정후 피고표시:서울지방경찰청장 신 청 이 유 원고는 위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경정을 원하여 본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제 부 귀중...

민원행정서식 > 보건복지부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및 장례비) 신청서 처리기간 ○일 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의 종 류 접종장소 약품명 예방접종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접종방법 접종자 이 름 접종책임...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법률서식 > 개인회생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법률서식 > 개인회생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서식예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이사장 △ △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

민원행정서식 > 고용노동부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사업주 (인) 제 목:장애인근로자 해고신고서 ① 사 업 체 명 ② 사 업 주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장애인근로자수 해 고 장 애 인 근 로 자 인적사항 ⑥성 명 (남 ○;여) ⑦주민제...

민원행정서식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관리대장 [별지 제○호서식]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관리대장 ─────────────────── 발급번호 일자 장 애 인 자 동 차 발급종류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사 진 등록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보존용지(○종) ○g/㎡) ※ 기재요령동...

민원행정서식 > 노동부

장애인근로자 해고신고서 [별지 제○호서식] 〔 〕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사업주 (인) 제 목:장애인근로자 해고신고서 ① 사 업 체 명 ② 사 업 주 ③ 소 재 지 ④ 전 화 번 호 ⑤ 장애인근로자수 해 고 장 애 인 근 로 자 인적사항 ⑥성 명 (남 ○;여) ⑦)...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결정을 신청합니다.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화):이메일:팩 ...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이 사건은 … 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 결의서 [별지 제○호 서식] 소득세 중간예납 결정(경정감/결정 취소)결의서(개별용)(년)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서 장 담당자코드()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결 정 (경 정) 내 용 구 분 결정(경정) 비 고 과세표준 세 율(%) 결정세액 경정사유 ○mm×○mm(신문용지 ○g/㎡)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징수유예납기연장체납처분유예 취소 조사서 [별지제○호서식] ○; ○; 납 기 연 장 ○; ○; 징수유예││ 취소 조사서 ○; ○; 체납처분유예 ○; ○; ○. 납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업태/종목 ○. 취소 관련 국세 세 목 (코 드) 당 초 납 기 연장된 납 기 취 소 관 련 국 세 계 본 세 교육세 농특세 가산금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의소) [서식예 ○]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석유판매허가신청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

법률서식 > 행정소송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 취소 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 취소 처분 취소 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 [서식예 ○]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지역재건축주택조합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자 조합장 ○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

세무회계서식 > 기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통지 다음과 같이 부과 취소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

세무회계서식 > 국세징수법

- <개정 ○.○.○> 기관명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매각결정 취소 근거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제○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매각결정 취소 연월일 년 월 일 국세징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