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 소 장(예시/사기죄) ○. 고소인 성 명 김 갑 동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직 업 회사원 사무실 주소 서울 ○구 ○동 ○빌딩 ○호 전 화 (휴대폰) ○ ○ ○ (자택) ○ ○ ○ (사무실) ○ ○ ○ 이메일 kimgd@◇◇.co.kr ○. 피고소동...
사 건 명 사실 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 조회 를 신청합니다. ○. 사실 조회 의 목적:○. 사실 조회 할 기관:○. 사실 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
사 건 명 사실 조회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 조회 를 신청합니다. ○. 사실 조회 의 목적:○. 사실 조회 할 기관:○. 사실 조회 사항:별지기재와 같음(별지로 작성한 후 “별지” ○부를 추가로 ...
개인회생신청서 (재산 조회 신청서) (A○) [전산양식 A○] 재 산 조 회 신 청 서 신청인 □ 채권자 □ 회생위원 □ 기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대리인:개인회생사건 지방법원 ○ 개회 호 개인채무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조회 대상기간.. .~...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개인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
불기소처분 항고장 항 고 장 피고인(피항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OO지방검찰청 OOOO년 형제OO호 사기사건에 관하여 같은 청 검사 OOO은 OOOO.O.O.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 항고를형제OO호...
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예 ○]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동...
고소장(준강간죄) [서식예 ○] 준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자인 바, ○. ○. ○. 고소인은 ...
화해계약서 화 해 계 약 서 채권자(갑)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채무자(을) O O O OO시 OO구 OO동 OO번지 위 당사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의후견인 해임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임의후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임의후견인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록번호)...
고소장(협박죄) [서식예 ○] 협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 ○. ○. ○:○경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집을 ...
신청서(사실 조회 촉탁) [서식예 ○] 사실 조회 신청서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서 사 건 ○구 ○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원 고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실 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조회 할 곳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운수 주식회사 노동조합 주소:○시 ○구 ○동 ○ ○. ...
-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회 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
-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재산명시사건 지방법원 ○ 카명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회 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
-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하단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
- 무 자 이름:(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조회 대상기관 조회 대상재산 별지와 같음 개인회생사건 지방(회생)법원 ○ 개회 호 집행권원 불이행 채권액 신청취지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 를 실시한다. 신청사유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 ...
재정신청서??????????햿 ???죲 "본 양식의 기재내용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유형에 맞추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피의자(피고소인) OOO 위 피의자에 대한 ○OO년 형 제OOO호 직권남용체포 ... 이 유 위 고소사건 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든 증거가 ...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위 고소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으며, ○OO년O월O일 OO시OO경 OO...
고소장(직권남용죄) [서식예 ○]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동...
고소장(폭행가혹행위죄) [서식예 ○] 폭행가혹행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 △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은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취...
공무원노조탄원서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司法的 正義를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과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