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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위와 같이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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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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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이의신청(심사청구)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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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신청 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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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통지서 문 서 번 호 이 의 신 청 (심사청구)번호 제 호 신청인 또는 청구인 처분청 출석할 사람 근거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귀 법인)의 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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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일부개정 ...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귀하(귀 법인)의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서면심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세무회계서식 > 기타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선정대표자 ...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구술심리 허가 여부 통지[]조세심판관(합동)회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된 구술심리신청에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출석 요청[]조세심판관(합동)회의 아래의 심사(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요청내용에 따라 출석하여 주시기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출석 요청내용 일 시 년 월 ...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국세심사위원회 참가 요구[]조세심판관(합동)회의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귀하의 참가를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참가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 행정심판법 」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끝.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법률서식 > 기타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동...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결정서 제 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국세청장국세심사위원회의...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우○ ○ 주소/전화( )○ ○/전송( )○ ○ 행정실 실장 ○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조세심판원 문서번호:수신:제목:담당조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 있다고 없다고 ） 보○...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사청구결정지연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국 세 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 ...

세무회계서식 > 국세기본법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면) 담당조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전화번호 ⑦기피하고자하는담당조세심판관의성명 ⑧기피의이유 ⑨담당조세심판관의지정또는변경통지를받은연월일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업자등록번호)...

부서별서식 > 총무

위임장(법인) 위 임 장 <내용 > 본인/ 본 법인체를 대리하도록 대한민국 서울의 등록변리사인 OOO, OOO를 정당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또한 복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출원 심사청구, 출원의 변경, 분할, 보정, 취하 및 포기, 출원인 표시변경, 거절사정 및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의 청구 및 취하, 또는하며,...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심판청구진행상황보고 [별지 제○ ○호 서식]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기 관 명 (전화번호)문서번호...수 신 발 신 ○; ○; 제 목 심판청구 진행상항 보고(통보) 다음 심판청구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고(통보)합니다. 청 구 인 피청구인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심판 수행자 세무서: 지방청 또는 국세청: 지방청 송무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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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처리표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심 판 청 구 처 리 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