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사등등록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쪽) 검수사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종 별 □ 검 수 사 □ 감 정 사 □ 검 량 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 항 만 명 항만운송사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조제○항의(전화번호...
수사요청 각서 수사요청 각서 ○. 본인은 본인의 처 ○(주민번호:)가 금일 ○시경 ○에서 외간남자 ○와 간통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나, 현재 이혼소송접수증명이 없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까지는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인 바, 그들에 대하여 즉시 수사하...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앞쪽) 검수사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청인 ① 성 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종 별 □ 검 수 사 □ 감 정 사 □ 검 량 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 항 만 명 항만운송사업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록번호...
직업소개부조리단속결과보고서(별지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부서명 ...
검수사등의 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검수사등의 자격증교부(재교부)신청서 (앞쪽) 처리기간 ○일 ① 본 적 ② 호주성명 ③ 호주와의 관계 ④ 주 소 ⑤ 전화번호 ⑥ 성 명 (한글) (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응시번호 ⑩ 항만운송사업자명 ⑨ 합격일자 ⑪ 자격증구분 검수사 ○; 감정사 ○; 검량사 ⑫ 주와의...
○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고소장 표준서식 ○; 안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하는 등 고소는 형사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지금까지 그 요건이나 서식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
고소장(피의사실공표죄) [서식예 ○] 피의사실공표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H.P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시 ○구 ○동 ○(○경찰서 수사과장) 전화번호:○ ○ 고 소 내 용 ○. 고소인은 ○. ○. ○. 고○,...
신청서(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서식예 ○]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 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사기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 등본송부촉탁할 문서 사업체명:(주)▣▣▣▣테크 대 재해상보험(주)...
고소장(직권남용죄) [서식예 ○] 직권남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전화번호:○ ○ 피고소인 △△△ ○도 ○시 ○구 ○동 ○ 전화번호:○ ○ ○ 위 피고소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고소인은 택시운전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동...
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피의자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신청 압수물환부(가환부)신청 피의자 ○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거로 귀서(도는 귀청)에서 압수중인 다음 물건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오니 환부(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부(가환부) 후 언제라도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다 음 ○. 카메라 ○대 ○. 칼라텔레비젼 ○대 ○OO.O.물건이오니...
고소장(불법체포감금죄) [서식예 ○]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이△△ 박△△ 최△△ 피고인들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담당 문서번호: ○; ○; ○; ○; ○ ...
발 급 번 호 제 호 변사사실확인원 사 건 번 호 제 호 변 사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사건접수일시 변사체발 ...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신청인 서명 O O 검건...
○ ○ ○민 처리기간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 년 형 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 ○...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 ○ 검건...
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홍 길 동 (○ ○) 전화번호 주 소 피고소인 김 철 수 (○ ○) 전화번호 주 소 고소의 취지 (죄명)의 ...
○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재 기 신 청 사 건 ⑤ 사 건 번 호 ○ 년 형제 호 ⑥ 피 의 자 ⑦ 죄 명 ⑧ 기소중지처분일 ○...⑨ 재 기 신 청 사 유 위와같이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재기수사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