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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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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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으로 공탁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탁서를 해방공탁이 있는 공탁증명서면으로 보고 본건 취소결정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 ○조 제○항의 가압류집행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 따라서 항고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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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법원은 ○만원의 배당만 받은 항고인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본건 강제관리취소결정을 하였다. ○. 이는 민사소송법 제○조 제 ○ 항의 강제관리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결정을 함으로써 동조 동항에 위반한 흠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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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었다. ○. 그러나 위 채무명의 표시의 청구권은 ○조건에 걸려(또는 위 판결은 아직 송달이 없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인데)민사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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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준비서면에서 주장 및 입증을 하겠습니다. ○년 ○월 ○일 피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민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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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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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소장 ○통 ○. 기타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OOOO . O . O . 위 피고 O O O (인) OO지방법원 민사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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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 O . O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 ★ ★ (인) OO지방법원 OO지원 민사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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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음. ○OO . O . O . 위 원고 ○ ○ ○ (인) OO지방법원 민사 O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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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포함)으로 일금 원 (￦ )을 지급하고,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 성 명 :(한 자) ○;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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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 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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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할 도리가 없이 동 기간이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고, 이는 분명히 형사소송법 제○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O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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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취 지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청 구 이 유 ○.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조에 규정된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사형, 무기 또는 장기 ○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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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OOO의 보석을 허가한다. 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 피고인은 OO지방법원 형사 제O단독에 OO고단OOO 사기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인바, OOOO. O.O.에 위 법원에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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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 O . O .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OO . O . O . ⑪ 기 타 ⑫ 청 구 금 액 보증금 원 형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를 청구합니다. ○OO . O . O . 청구인 O O O ○; ○; O O 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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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귀중 상 고 장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에 대한 ○ㄴ○호 강도상해사건에 관하여 OOOO.O.O. 서울고등법원 제○ 형사부에서 징역○년에 처한다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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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계약만료시 그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갑”, “을” 본 계약을 위반할 시는 각자 위반 사항에 민, 형사상책임을 진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부 작성 불멸 보관한다. ○ . . “갑” : 시 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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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명백한 명의 도용 사건이라고 하여 피고소인이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적이 있는 자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자료첨부 또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고소인 ○ (인) ○ ○ 경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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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래의 피교육자가(본인은) 귀 전기교육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교육과정명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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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인한 사실임. 조치 및 의견 위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부 김길동이 치료비 전액 지급하여 피해학생과 부 홍깅동이 차후 민형사상의 의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합의한바, 사고 학생은 교칙에 의거 선도 봉사 ○주일에 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선도위원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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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송기록표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소송 문서 제출 시 관련 자료들을 묶을 때 사용됩니다.
- (Q) [재항고 이유서] 재항고 이유서는 어떤 사건에서 활용되나요?
-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에서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