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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소장작성

추완항소장 (항소인책임질수없는사유로항소기간지난경우) [서식예 ○ ○]추완항소장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지난 경우) 추 완 항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법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심리위원...

법률서식 > 기타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A○] 면제재산결정신청서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조 제○항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양식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조...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소송상황분석 [별지 제○호 서식] 소 송 상 황 분 석 ○. 국가소송 가. 현 황 (단위: 건) 구 분 유형별 접 수 처 리 (확정사건) 소 계속중 이월 신소 계 계 승소 패소 일부 승소 화해 인락 취하등 원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피 고 부동산 사건 손해배상 사건 기 타 사 건 계 합 계 나. 속중...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별지 제○호 서식] (○.○.○. 개정) × × × × 청(서) ○; ○; ○ ○ ××××시 ××구 ××동 ○ ○/TEL (○)○ ○/FAX(○)○ ○ ××과 과장 ××× 주무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불복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 ○.동...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법률서식 > 민사

소송인수참가신청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소유권말소등기 인수신청인(원고) 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 피 고 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 피인수신청인 박○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 ○ 양재아파트 ○동 ○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이 사건에 관...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즉시항고장(기피신청기각결정) [서식예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법관기피 항 고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가단○ 손해배상(기)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번호)...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소송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해배상(자)...

법률서식 > 소장작성

사실혼 해소로 인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주소 청 ...

법률서식 > 기타

소송 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당 사 자:원 고:(본인 성명) 피 고:수 임 인:수권사항:○. 모든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 복대리인의 선임 ○. 의 수령 ○.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담보권 최고 신청, 담보○....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장(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법률서식 > 가사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인지액 ○,○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송 달 장 소:피신청인 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심판, 조정조서)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

민원행정서식 > 민원 > 가사

○법원 일시금지급명령 신청서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입인지 ○,○원 (주소)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법원 ○...선고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정기금 양육비채무 중 이 사건 결정일 다음날 이후부터 ○.. .까지 사이에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법률서식 > 민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사 건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민사소송법 제○조의○ 제○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 년 월 일에 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결정을 신청합니다.결정을...

민원행정서식 > 특허청

[별지 제○호서식] 서 면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심판비용액결정청구서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심판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자】...

민원행정서식 > 관세청

가산율(공제율)산정신청서 가산율(공제율)산정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수입물품 ⑤ 최근 ○년간 관련물품 수입실적 ⑥ 수입관련계약기간 ⑦ 통관세관장 건수:금액(￦):⑧ 신청대상요소 로얄티()기술용역비()사후귀속이익()기 타()⑨ 가산율(공제율)적용실적 잠정(확정)가산율:잠정(확정)품...

세무회계서식 > 소득세

소득세납부서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세무서용) (○면) 세목코드 세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납부연도 납부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세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주 소 전화:() 회계연도 ○ 연도/기분 ○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분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회사서식 > 세무/회계

소득세납부서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호 서식] (세무서용) (○면) 세목코드 세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납부연도 납부월 결정구분 세목 (발행번호) ○ ○ ○ ○ 세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주 소 전화:() 회계연도 ○ 연도/기분 ○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기분 위 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민원행정서식 > 법무부

취적신고서 [양식 제○호] 취 적 신 고 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취 적 자 본 적 호 주 및 관 계 의 주 소 세 대 주 및 관 계 의 부 모 성 명 부 (父) 모 (母) 본 인 성 명 한 글 본 생년월일 한 자 성 별 ②신 분 에 관 한 사 항 ③허 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년 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