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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증인여비포기서 [서식예 ○] 증인여비포기서 증 인 여 비 포 기 서 사 건 ○가합○ 손해배상(자)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증인은 ○. ○. ○. ○:○ 출석하는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바, 증인은 출석여비의 청구를 포기합니다. ○. 증인의 표시 성 명 ： ▣▣▣ 주 ...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분류표시: 민사소송 >> 증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변론기일연기신청서 변론기일연기신청서 사 건 ○ 가합 ○호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위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하여 ○년 ○월 ○일 ○:○시로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동원예비군 소집훈련에 참석해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송 달 장 소 변 경 신 고 서 사건○가합 ○호 손해배상(기) 원고김 원 고 피고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가합 ○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 주소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위 사건에 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관계 서류의 송달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합니다해배상(기)...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송업무수행요령및관련서식예제 Ⅰ. 소송업무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 수행요령 제○장 국가소송수행요령 ○. 국가소송의 의의와 소송 지휘체계 가. 국가소송의 의의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국가소송에서 국가의 법률상 대표자는 ... 있다.○) 나. 국가소송의 절차 (○) 국가원고 사건은 검찰청의 소송지휘에 의하여 소를 ...

법률서식 > 기타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서 원 고:홍김동 피 고: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피고(선정당사자다....

법률서식 > 소장작성

재심소장 [서식예 ○] 재심소장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 민사소송 법 제○조 제○호에서 제○호 사유를 기재.(제○호 사유를 예로 ...

법률서식 > 기타

-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고지인)는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의해 위 소송을 고지합니다. 소 송 정 도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 ○. ○. ○:○로 제○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음. 첨 부 서 류 ○. 소장사본 ○통 ○. 항소장사본 ○통 ○. 소송고지 부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원고(고지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비용액상환) [서식예 ○]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 제○자에 대한 소송비용액상환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 변론조서등본 ○통 ○. 송달료납부서 ○통 ○.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법률서식 > 기타

진술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진 술 서 사 건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피고)은 민사소송 법 제○조 제○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송비용계산서에 대한 ...

법률서식 > 기타

보조참가신청서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련 법 규 민사소송 법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및 원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법률서식 > 행정

보조참가신청서 [서식예 ○] 보조참가신청서 보 조 참 가 신 청 서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 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피고보조참가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있는 경우 ○.[ 민사소송 법 제○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

법률서식 > 민사

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는...

민원행정서식 > 민원 > 민사

A○ 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채권자는...

법률서식 > 공탁관련

공탁서(금전) 공탁서(금전) 처 리 인 접수 조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서울민사지방법원지원 공 탁 공 무 원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소송 법 제 ○조 공 탁 자 성명 △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재도부여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 [서식례 ○]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 사 건 ○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

법률서식 > 채권/채무

신청서(집행력있는정본수통부여) [서식예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 수통부여신청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원 고 ○ 피 고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제소명령) [서식예 ○]제소명령신청서 제소명령신청 신청인(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신청서(소송이송손해지연회피목적) [서식예 ○] 소송이송신청서(손해 ○;지연회피목적의 소송이송신청) 소 송 이 송 신 청 서 사 건 ○가단○ 아파트분양대금청구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이송을 신청합니다. ... 제○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신청인(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피고) ◇◇주식회사 ○시 ...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별첨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 위하여 민사소송 법 제○조의 ○ 제○항에 의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허가결정을 얻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피의자 이△△ 신문조서 ○통 ○. 종전피고의 피고경정동의서 ○통 ○. 신청서부본 ○통 ○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민사 ○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