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처분 결과 증명원 [별지 제○호서식] ┏━━━━━━━━━━━━━━━━━━━━━━━━━━━━━━━━┯━━━━┓ ┃ │처리기간┃ ┃발행번호 제 호 고 소 ├────┨ ┃ 사 건 처 분 결 과 증 명 원 │즉 시┃ ┃ 고 발 └────┨ ┃ ┃ ┠──────────────┬─────────────────────발행번호...
항소장(고등법원) [서식예 ○] 항소장(고등법원) 항 소 장 사 건 ○고합 ○호 사기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지방법원)은 ○. ○.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년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년간 유예하는 판결선고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은...
병합심리신청(지방법원제출시) [서식예 ○] 병 합 심 리 신 청(지방법원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피 고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시 ○구 ○동 ○ 위 피고인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기피고사건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인 ○지방법원 ○고단 ○호 절도피고사건이 각 재판 계속중에 있는바, 피○....
○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사건 OO고단OOO OO사건 (또는 OO지방검찰청 OO형제OO OO사건) 피고인(또는 피의자) O O O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 범죄사실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항고장 항 고 장 사건 OO초OOO 기피신청 항고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항 고 취 지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사건에 관하여 OOO.O.O. OO지방법원(형사 제 OO부)에서 행한 항고인 신청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고합니다. 항OO에...
신고서(특별변호인선임) [서식예 ○] 특별변호인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사람과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첨 부 서 류 ○. 허가결정정본 ○ 통 ○. 호적등본 ○...
고소취하서(○) 고 소 취 하 서 사건번호:고 소 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피고소인성 명 :주민번호:주 소:연락처:상기 고소인 은 자신의 부도덕과 불의로 교회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교회를 나누려는 과거 담임목사의 불의와 불법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년 월 일 시경 ○구 ○동 ○번지 ○교회에서 발생된 피고소인과의 의...
( )수입.수출 허가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수입() 허가신청서 □ 수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무소소재지 ③ ...
수출입 허가신청서[제○호서식] (앞쪽) □ 수입() 허가 신청서 □ 수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법 인 명 ② 사무소소재지 ③ 대 표 자 ...
고소장 (금전횡령편취)???? 고 소 장 고 소 인 O ... 생각하여 고소장 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 차용증 사본 ○매 ○. 공정증서 사본 ○매 ○OO. O. O. 위 고소인 O O O ○; ○; O O 경 찰 서 장 귀하 ※우편 또는 직접 제출로 가능하며 사건과 관련된 서류(차용증,현금보관증,각서,기타 서류)는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 쪽) □ 수입() 허가신청서 □ 수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법 인 명 ②사무소소재지 ③대 표 ...
고소장 (무고죄) [서식예 ○] 무고죄 고 소 장 고 ... 내용의 고소장 을 ○. ○. ○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소인이 ... 제출부수 고소장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