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방화죄) [서식예 ○] 방화죄 고 소 장 고 ...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항 범죄성립 요 건 불을 놓아 ○, ○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고소장 (사체등의영득죄) [서식예 ○] 사체등의 영득죄 고 소 장 ... 제출부수 고소장 ○부 관련법규 형법 ○조 범죄성립 요 건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보석조건변경신청 보 석 조 건 변 경 신 청 사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피고인은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OO제일병원에 입원중에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조건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바랍니다. 다 음 피고인은 주거제한지인 OO제일병원에 현재 입원중에 있는바, 동 되어...
고 소 장 고 소 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 고소(고발, 진정, 탄원)인 O O O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 입었습니다. 이에 억울하여 고소장 을 제출하오니 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물 증거 입증 자료(진단서 및 사진등)를 고소장 에 첨부한다. ○OO. O. O. 고소인 O O O 인 ○ ○ 경 찰 서 장 귀하
자수서 및 수사재기신청서 자 수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피의자는 귀청에서 사기 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는 바, 피의자는 자진출두하여 사실을 밝힌 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수하고자 합니다....위 피의자 ○ ○ ○ ○지방검찰청 ○호피의자는...
〔별지 제 ○호 서식〕 〔별지 제 ○호 서식〕 발행번호 제 호 □ 고 소 사건처리결과증명원 □ 고 발 처리기간 즉 시 ①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②고 소 (고 발) 인 성 명 피 의 자 피고소인 피고발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처 분 ⑥연 월 일 ⑦요 지 ⑧용 도 ⑨ 부 수 통 □ 고 소 위와 같이 사건의 처...
형사신청서 양식 고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고소인 ○; ○; 전 화()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합의서(폭생상해관련) 합 의 서 고 소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피고소인 O O O( )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일체의 피해를 변제받고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상호 원만히 합의...
판결경정신청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OO지방법원 OO고단OOO 피고인 OOO에 대한 OO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OO년 O월 O일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OOO”를 “OO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