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뜻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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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뜻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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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곳은 현재 사건이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면 그 경찰서에, 검찰청에서 조사중이면 그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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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 송 절 차 수 계 신 청 사건 OO기소OOO 호 원고 ○ ○ ○ 피고(피신청인) ◆ ◆ ◆ 신청인 (○) ■ ■ ■ OO시 OO구 OO동 O번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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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불법체포감금죄) [서식예 ○] 불법체포감금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동 ○ 피고소인 김△△ 이△△ 박△△ 최△△ 피고인들 사무소 : ○시 ○구 ○동 ○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 피고소인 ○인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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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탄원서 오늘도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애쓰시는 판사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축산, 분뇨 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오늘 탄원서를 올리게 된 연유는 제가 모시고 있던 소장님께서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로 구속이 되어 피의자가 되었으나 평소 우리 직장 내에서 모든 업무에 항상 모범을 보이시었고, 사무실에서 늘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고 독려도 하시는 이분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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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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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피고소인)는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신청인(고소인)을 체포하였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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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 판매점계약서(○) 비독점 판매점계약서 본 계약은 ( )년 ( )월 ( )일, (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본사가 ( 주 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 「회사」라 칭한다)와 (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본사가 (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판매점」이라 칭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되어,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조【계약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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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일과 같이 계약 지역에서 계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는 데 있다. ○. 본 계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자는 회사를 대리하는 법률상의 대리권을 가지지 않고, 어떠한 계약 또는 합의도 체결하지 않으며, 회사를 구속하는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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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규정 접 대 비 규 정 Ⅰ. 개 요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품을 말한다. 접대비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지출인 동시에, 소모성 경비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므로 과도한 접대비의 지출을 막기 위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또한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회 지출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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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규정 품의규정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의관련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조【정의】 이 규정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품의"라 함은 사원 또는 각 부서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업무사항으로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자에게 그 내역을 보고, 결정을 받거나 구하는 것을 뜻한다. ○. "기안"이라 함은 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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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문지 【 설 문 지 】 연 령 : 지 역: ○. 귀하께서 병원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① 가까운 병원 ② 친절한 병원 ③ 아는 직원이 있는 병원 ④ 담당의사의 명성 ⑤ 저렴한 병원비 ⑥ 주위 및 친지의 추천 ⑦ 첨단 의료장비 ① 의사의 친절 및 자세한 설명 ② 간호사의 친절 및 세심한 배려 ③ 기타 병원 직원의 친절성 ④ 진료비 ⑤ 병실 및 주변 환경의 청결 ⑥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편의시설 ⑦ 병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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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저후휴가급여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출 산 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⑥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 . . ～ . . . ( 일) ⑦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월 이후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⑧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중 다른 사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취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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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지 총 ○회 합계 금 ○,○,○원을 불입하여 ○회만 더 불입하면 낙찰금 ○,○,○원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금을 받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파계가 되는 바람에 낙찰금도 받지 못하고 불입한 계금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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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실적(○) [별지 제○ ○호 서식(○)] ( 년 귀속) 직접국세공제 및 감면 신고실적(○) (단위: 천원) 구 분 법 적 근 거 코드번호 신 고 경 정 증 감 건수 소득 금액 세액 수입 금액 불산입 필요 경비 산입 건수 소득 금액 세액 수입 금액 불산입 필요 경비 산입 건수 소득 금액 세액 수입 금액 불산입 필요 경비 산입 합 계 익 금 불산입 손 금 산 입 소 계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조특법 제○조 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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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납분 납부불부합 정정통보서 [별지제○호서식] 자납분 납부불부합 정정통보서 수 신:과장 발 신:과장 다음과 같이 납부불부합 자료를 통보하오니 수납자료 정정 조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 ○;성명 급 결 재 담 당 주 무 과 장 일자 일 련 번 호 세 목 코 드 당 초 기 재 사 항 세 목 명 경 정 사 항 수 납 일 자 세 입 징 수 관 주 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사 업 장) 수 납 세 액 계 세 무 서 명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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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호서식] 의약품 등의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의 관리업무불종사 신고서 처 리 기 간 ○ 일 업 종 제조(영업)소의명칭 전 화 번 호 신 고 인 성 명 면 허 또는 자격의 종류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불종사년월일 관리업무불종사의 사 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약사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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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항소합의서 민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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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이 처분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조[손해금의 청구] 을 및 병이 제○조의 명도기한에 아래 표시의 토지를 명도했음에도 불구 하고, 갑이 기한 내에 제○조 소정의 퇴거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 및 병은 각각 의 퇴거비용의 ○배와 동 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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