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하되면 제○심 판결의 효력 이 소멸되므로,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
신청서(배당표등본교부) [서식예 ○]배당표등본교부신청서 배당표등본교부신청 사 건 ○타기○호 배당절차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소음진동 이행보고서 [별지 제○호서식] (앞 쪽) 허 가 또 는 신고번호 소음 ○;진동 □배출시설 의 □방지시설 □조 치 명 령 □개 선 명 령 이행보고서 □조업정지명령 등 □사용중지명령 처리기간 ○ 일 (검사기간 제 외) 제 호 보 고 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 표 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 립 장 소 ⑦매 립 면 적 ㎡ ⑧매 립 목 적 ⑨ 효력 상실 연월일 ⑩ 효력 상실 원인 ⑪공사기성공정(율) % ⑫총 공 사 비 ... ...
- 사건구분 ○; 효력 정지 ○; 효력 회복 ○; 폐지 ○; 기타 변경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지점(분사무소) 관할등기소 신고인 성명 자격 주민등록번호 사 유 위와 같이 전자증명서의 효력 정지 ○; 효력 회복 ○; 폐지 등을 신청합니다. 년 월 ... ○. 효력 정지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성 명 (명 칭):사무소 소재지:위 사람에게, 전자증명서 사건신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줌 ○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출장명령서 출장명령서 ○년 ○월 ○일 기획부 ○ 부장 귀하 상무이사 ○ ○ ○ 출장명령서 ▲▲공장 부지 물색을 위해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출장을 명합니다.
- 사건구분 ○; 효력 정지 ○; 효력 정지해제 ○; 비밀번호변경 ○; 비밀번호열람 ○; 인감카드 등 폐기( 퇴임등 자격상실 ○; 분실 · 훼손 · 기타)매체구분 ○; 인감카드 ○; HSM USB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인 감 제출자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변경 후:)사 유 위와 같이 인감카드 등의 효력 정지 ○;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통운을 ○;갑 ○;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 ○;이라 하고 보증인 ○을 ○;병 ○;이라 하여 운송비 등의 채무담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 것을 특약한다. 제○조【근저당권의 효력 의 범위】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 은 근저당물건의 정착물과 부가물, 종물 및 각종 공장에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앞 쪽)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 청 인 ① 법인 또는 기 관 명 ② 대 표 자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면허연월일및번호 ⑥ 매 립 장 소 ⑦ 매 립 면 적 ㎡ ⑧ 매 립 목 적 ⑨ 효력 상실 연월일 ⑩ 효력 상실 원 인 ⑪ 공사기성공정(율) % ⑫ 총 ...
출장명령변경취소원 출장명령변경(연기)취소원 소 속 직 명 자 격 성 명 출장지 출장용무 출장명령 기 간 출장명령 변경기간 출 장 지 변경사항 변경사유 위와 같이 변경 연기(취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출장명령변경(연기)취소원 출장명령변경(연기)취소원 No. 담당자 소 속 직 명 자 격 성 명 출 장 지 출장용무 출장명령 기 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부터(일간) 경 유 서 무 출장명령 변경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부터(일간) 출 장 지 변경사항 급 여 변경사유 위와 같이 변경 연기(취소) 하여 주시기터...
가처분신청서(부동산점유이전금지) [서식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령정본을...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양수금 청구사건에 대한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양식으로, 청구내용에 따라 표준양식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
[양식 ○] [양식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 사건 ○ 고약 (죄명) 피고인 성명:송달가능한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약식명령 벌금액 금 원 약식명령일자 ○...약식명령 등본 □ 수령하지 못함 (약식명령이 있음을 ○...에 알았음) □ 수령하였음 (일자:○..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
A○ A○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 차 채 권 자 (이 름) 채 무 자 (이 름) (주 소)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지급명령정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