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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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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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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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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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자의 호주승계권 표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후순위자 승계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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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통(재판의 경우에 한함) ○;유언서 등본 ○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
조회수: 131 | 다운로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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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고 있으나, 현재 사건본인에게는 파양을 청구할 법정대리인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조에 따른 사건본인의 친족(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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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권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 ○조, 가사소송규칙 ○조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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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정법원 제출기간 ※ 아래(○)참조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조○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심판의 고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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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참고 규정 ○;민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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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 ○ (인) ○. 이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 ○조 민법 ○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촌 이내의 친족(가사소송법 ○, ○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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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재 산 기본재산 백만원 임 원 이 사 외 명 보통재산 백만원 감 사 외 명 계 백만원 계 명 민법 제○조 (□ 및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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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통(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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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승계 회복 재판 청구권의 제척기간 호주승계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년, 승계가 개시된날로부터 ○년 ※ 참고 규정 민법 제○
조회수: 107 | 다운로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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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사원총회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가. 민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첨부해야 함.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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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문 각 ○통(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제출기한－허가일로부터 ○월이내 ＊참고 규정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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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
조회수: 186 | 다운로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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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참고 규정 ○;민법 제○조～제○
조회수: 152 | 다운로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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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비 서류 ○;신고서 ○통 ○;재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참고 규정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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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통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제출기한 재판확정일로부터 ○월 이내 신고 ※ 참고 규정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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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전쟁이산가족, 입양 ○;고아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민법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제한되며, 민사(재산) ○;가족관계(상속 ○;양육) 등을 위한 신청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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