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항소인(피고, 반소원고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 항소인(피고, 반소원고 )은 위 판결에 불복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표시 ○. ○. ○. ○. ○: ○경 ○시 ○구 ○동 ○거리 교차로 상에서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광주○무○호 승용차와 피고( 반소원고)운전의 광주○마○호 오토바이가 충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
- 반 소 장 반소원고 (본소피고) O O O OO시 OO구 OO동 O O 반소피고(본소원고)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 O O O OO시 OO구 OO동 O O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반소 위 당사자간 귀원 OO가합 OOO호 건물철거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반소원고 )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 반소피고(본소원고)들은 ...
반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 ○ ○. ○ 피고( 반소원고)○ 피고( 반소원고 )는 이 사건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피고( 반소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 ○. ○은 피고( 반소원고 )의 반소취하에 동의함. 원고(반소피고) ○. ○ (날인 또는 ...
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 피고( 반소원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반소원고 )는 반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피고( 반소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반소원고 )의 반소취하에 동의합니다. 원고(반소피고) ○ (날인 또는 서명) ...
- ○가합 ○호 채무부존재확인 반소원고 (본소피고) ○. ○ ○ ○ ○. ○ ○ ○ ○. ○ ○ ○ ○. ○ ○ ○ ○. ○ ○ ○ 반소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반소원고 들 주소 ○도 ○군 ○면 ○리 ○ (우편번호:○ ○) 반소피고(본소원고) 주식회사 △△△ ○도 ○군 ○면 ○리 ○ ○ (우편번호:○ ○) 대표이사 △ △ △ 위 사건에 관하여 ...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반소원고 (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반소원고 )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 (피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 ○통 ○... 반소원고 (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신청인 ...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반소원고 (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반소원고 )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 (피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 있습니다. ○... 반소원고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반소취하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 동 OO아파트 ○호 피 ○호 피 고( 반소원고)O O O OO시 OO구 OO동 ○ ○번지 보수공사 하자 보유금청구 청 구 취 지 ○. 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 에게 금 ○,○ 원정 및 이에 대한 이
- (우편번호 ○ ○) 피고( 반소원고 )◇◇◇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주소 ○시 ○구 ○동 ○ ... 위 피고( 반소원고)◇◇◇ (날인 또는 서명) ○가정법원 귀중 제출법원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결정문정본을 수령한 날부터 ○주 이내(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조, 제○조)...
- 반 소 장 반소원고 남 ○ ○ (주민등록번호:○ ○) (본소피고)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반 소 피 고 박 △ △(주민등록번호: ○ ○) (본소원고) 본적 및 주소: 반소원고 (본소 피고)와 같음 송달 장소:○시 ○구 ○동 ○(우편번호:○ ... ...
신청서(검증) [서식예 ○] 검증신청서 검 증 신 청 서 사 건 ○가단○(본소), ○가단○(반소) 원 고(반소피고) ○ 피 고( 반소원고 )(주)◇◇◇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 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
신청서(사전처분) [서식예 ○] 사전처분신청 사 전 처 분 신 청 신 청 인 남 ○ ○ (주민등록번호:○ ○) (본소피고)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 (본소원고) 본적 및 주소: 반소원고 (본소 피고)와 같음 송달 장소:○시 ○구 ○동 ○(우편번호:○ ...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별지 제○호 서식]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 ○. 사건번호 및 청구인 ○ 사건번호: ○ 청 구 인: (변호사:)○ 피청구인: ○. 관련법조문 ○. 입법취지 ○. 집행실태 ○. 청구요지 ○.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 예상 헌재결정 ○. 위헌 등 결정의 국세변호사:)○...
사실관계보완조사승패소원인분석 [별지 제○호 서식] 계 장 과 장 국 장 사실관계보완조사승 ○;패소원인분석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세 목: ○ 과세내용: ○. 패소원인 ○. 조사의뢰사항 ○. 조사내용 ○. 승패소원인분석 표창 처벌 여부: 제외()표창()처벌(주의 ○;경고 ○;징계)...검토자...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행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행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사회보호위원회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출소취소결정은 청○동...
청구(헌법소원심판행정부작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행정부작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청구인 △△시장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 ○. ○.부터 같은 해 ○. ○.경까지 구...
청구(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불기소처분)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지방검찰청 ○년 형제○호구...
청구(헌법소원심판법령)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조제○항, 법령)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청 구 취 지 “○법 제○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청구서(헌법소원심판) [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조 제○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 ○시 ○구 ○동 ○ ○. ○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형법 제○조는 헌법 제○조, 제○조, 제○조, 제○조,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