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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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강의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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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장 [서식예 ○] 즉시항고장(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사 건 ○카기○ 소송이송 항고인(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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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위 금액에 대하여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 소송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준 재 심 청 구 취 지 이 사건 화해조서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과 기타 적절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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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인) 년 월 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 탁 공 무 원 귀하 공탁번호 년 금 제호 년 월 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 ○조 ○항 공 탁 자 성명 피 공 탁 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원) 공 탁 원 인 사 실 제○채무자인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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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귀원 ○가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를 피고 ◇◇◇의 특별대리인으로 하여 소송계속 중입니다. ○. 그런데 피고 ◇◇◇의 특별대리인 ◎◎◎는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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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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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 조 [수탁자 소송의무의 면책]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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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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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비 용 인지액:○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항소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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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로 판사 □□□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으나 ○. ○. ○. 같은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고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 : 이 사건 제척신청은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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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 위 당사자간에 귀원 ○가합 ○호 손해배상(자)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조의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이 사건의 당사자표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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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채무자는 전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이나, 채무자는 별지 제○목록 기재의 건설기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자가 위 별지 제○목록 기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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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특허권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이전등록을 해줄 경우 채권자가 위 본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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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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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주소지가정법원 청구권자 ○;피후견인 또는 민법 ○조의 친족(민법 ○조)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 불복절차 및 기간 ○;후견인 해임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후견인은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후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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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신 청 인 남 ○ ○ (주민등록번호 : ○ ○) (본소피고)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신청인 박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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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청 구 취 지 ○. 피고 정△△과 피고 박△△ 사이에 ○. ○. ○.자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와 피고 정△△은 ○. ○. ○. 혼인신고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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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과 같음 친권행사자 지정청구 청 구 취 지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 소송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과 상대방은 ○. ○. ○. 혼인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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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유증을 받은자, 상속인의 채권자(민법 ○조) 상 대 방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부 부본첨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일내(가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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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신 청 인 ○;피상속인의 민법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제출부수 신청서 ○부 관련법규 민법 ○조 가사소송법 ○조○항라류○호 불복절차 및 기간 ○;기각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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