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기간 연장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후견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기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등록번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인 ○ ○ ○ ...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를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에게는 별지 기재 재산이 있고, ...
- 밖의 사항 가. 심판청구 인은 담당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조, 제○조의○ 등). 나.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 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진술이나 심판자료(사건조사서) 사전열람을 신청할 수 ... ...
친권 일시정지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에게 ○. ○. ○.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록기준지...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청 구 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휴대전화) (집전화) 상 대 방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준지...
-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 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 [예] 【서류명】거절사정불복 심판청구 서, 취소결정불복 심판청구 서, 보정각하결정 불복 심판청구 서 ○.【청구인】란에는【성명】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인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 【명칭】란으로 ... ...
청구서(친권상실심판) [서식예 ○] 친권상실 심판청구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인 박 ○ ○ ○년 ... 친권상실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
행정 심판청구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아파트 OO동 OOO호 (전화:OOO OOOO OOOO) 송달주소: OO도 OO시 OO동 O번지 OO빌딩 OOO호실 (행정 심판청구 관련 답변서 등을 주민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수령하기를 원할 ...
심판청구 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 ○호 서식] (○.○.○. 신설) 심판청구 에 대한 답변서 청 구 기본사항 ○ 청구인:○ 처 분 청: ○ 세목 ○;세액(귀속연도): ○ 처분(납세고지)일:○ 심판청구 일: 심 판 수 행 자 처분 또는 ...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인 건수 금액 종소 건수 금액 상속 건수 금액 증여 건수 금액 양도 건수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의 장 조세심판관 ○ ○ ○ ○ ○ ○ ○ ○ ○ ○ ○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조 세 심 판 원 주심조세심판관 결 정 청구번호 조심○□○ 청구인 ○ ○ ○ ○ 대 리 인 ○ ○ ○ ○ 처분청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 문 이 유 ○. ○. ○. 주심조세심판관 ○ ○ ○ ○㎜×○㎜[백상지 ○g/㎡]
행정 심판청구 서(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서식예 ○] 전기공사업취소처분취소 심판청구 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신 청 인 △△시장 재 결 청 □□부장관 심판청구 의 대상인 처분내용:피청구인이 ○. ○. ○. 자로 명령한 공업○ ○ 제○종 전기공사사업면허취소 처분 있음을 안 날:○. ○. ○. 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내용:○. ○. ○. 처분 내용을 통지받았으나 ...
재산상속 분할협의서 재산상속 분할협의서 ○OO년 OO월 OO일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OO OOO, 동 OOO, OO OOO 는 재산상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한다. ○. 상속재산 중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지 OO평은 OOO소유로상속인...
국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대부료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제○호서식(○)] (앞면) ┌ 사용료, 변 상 금 ┐ 국공유재산│ │분할납부 신청서 └ 대부료, 매각대금 ┘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m○) 신 청 사 유 분 납 형 식 비고 └...
부재선고 심판청구 서 청구인(사건본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인지액 없음 주 소:송 달 장 ... 부재선고 심판청구 가 불가합니다. ○.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선고 심판청구 청구인 홍 길 동 (전화)주민등록번호 ... 유의사항 부재선고 심판청구 는 절차비용 중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지 불필요) 송달료는 당사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