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사건번호 ○ 교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 고 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합니다. 다 음 ○.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사유가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득이 독일은...
형사신청서 양식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연기신청사유:...신 청 인 ○; ○; 관 계: 전 화:()―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신청서(공판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고합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제○회 공판조서(○. ○. ○.) ○년 ○월 ○일 위위...
청구서(공판조서낭독) [서식예 ○] 공판조서낭독청구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증인 ○ ○ ○의여...
변론기일 변경신청 [별지 제○호 서식]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 고 ○ ○ ○ 피 고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 고 ○ ○ ○ 세무서장 위 소송수행자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관할경합의심판지정신청 피고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위 사건에 대하여는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OO지방법원(OO고단OOO 사기사건)과 OO지방법원(OO고단OOO 무고사건)에 각 계속중에 있는 바, 피고인의 주거가 OO이므로 공판기일 출석 등을 감안하여 후에 공소를 받은 ○지방법지방법원(OO고단OOO...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서 증거조사에관한이의신청 사 건 OO고단OOO호 OO사건 피고인 O O O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OO.O.O. ○:○의 공판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함에 있어, ○. 증거물이 서류인 때에는 그 요지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요○의...
청구서(공판조서녹취허가) [서식예 ○]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공판조서녹취허가 청구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인 ○의 신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전부 속기자(또는 녹음장치의 사용)로 하여금 필기(녹취)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에...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사건진행상황보고서 수 신: 국세청 법무담당관실 FAX: ○ ○ ○ 발 신: 청 송무과장 사건번호 사 건 명 원 고 (변호사) 피 고 (변호사) 수송수행자 청 송무과 급 진행기일 차회기일 전화번호 진 행 경 과 원 고 측 (주장) (증거) 피 고 측 (주장) (증거) 조치사항 사...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의 수임사건 보고자료 변호사(법무법인, 법무조합) 경유일 사건종류 수임액 의 뢰 인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성명 (대무조합)의...
신청서(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 [서식예 ○]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증인신문조서등본교부신청서 사 건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귀원 ○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증인 ○ 신문조서 ○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
경매기일변경신청 경매기일변경신청 채 권 자 ○ ○ ○ 채 무 자 ○ ○ ○ 위 당사자간의 귀사무소 ○본○호 유체동산압류사건에 관해서 경매기일이 ○년 ○월 ○일시인 바, 사정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로(또는 ○개월간)변경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압류채권자 ○ ○ ○ (인) 조사채권자 ○ ○ ○ (인) ○년...
공판조서(열람, 등사)신청 열 람 공판조서( )신청 등 사 처리기간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⑪ 사 유 ⑫ 부 수(등 본) 열 람 위와 같이 공판조서의 ...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구합(구단)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첨 부 서 류 ○. ○...위 원(피)고 (날인정되었으나...
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예비군 훈련 첨 부 서 류 ○. 예비군훈련 통지서되었으나...
사 건 명 기일변경(연기) 신청서 사건번호 ○ 드 [담당재판부: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 .: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석할 수 없으므로 변론(준비)기일을 변경(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변경)신청사유:첨 부 서 류 ○. ○...위 원(피)고 지정되었으나...
공판조서(열람, 등사)신청 처리기간 열 람 공판조서( )신청 등 사 ○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사건과의 관계 ⑤ 사 건 번 호 ○ 년 항고 제 호 ⑥ 피 고 인 ⑦ 죄 명 재 판 ⑧ 선 고 ○...법원 ⑨ 형 명 ○;형 기 ⑩ 확 정 ○...⑪ 사 유 ⑫ 부 수(등 본) 열 람 위와 같이 ...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 수입신용장 조건변경 신청서 Ⅰ. 개 요 ○. 의 의 신용장의 조건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상거래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 신용장의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신용장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취소란 이미 개설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