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의 사용자가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 ○)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작성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조 제○항).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조 제○항). ○) 사업장에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킴 취업규칙은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조 제○항). 취업규칙을...
통상임금 산정 지침 통상임금 산정 지침 ○; ○; ○; ... 규정된 통상임금 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 을 일관성있게 산정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통상임금 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조(산정기초임금)① ...
항의서(노동부 추가 지침)이주노동자 인권연대 (Net Work For Migrants Rights)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 ○ 송광빌딩 ○층 ☎ ○ ○ ○ Fax ○ ○ ○ e mail:noja@kornet.net 문서번호:○ 수 신:OOO 노동부 장관님 발송일자:○XX년 XX월 XX일 제 목:“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추가 지침 ” 및 신규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항의서 ○. ... ...
민주노총 연봉제 워크샵 연봉제 도입 현황 및 노동조합의 대응 연맹별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일시:년 월 일()시 장소:주최:주관: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프로그램> 사 회:(담당명) <○> 연봉제 ... 도입저지를 위한 공익노련 투쟁 지침 』…○ ○. 병원노련 『병원 연봉제 사례』 ……………………………………………○ ○. ...
사업주 위탁훈련계약서 사업주 위탁훈련계약서 ○. 사 업 체 명:OOOO ... “갑”이 요구한 교육내용과 노동부 에서 지정한 교육 지침 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비는 노동부 에서 지정한 훈련비로 한다.(노동부 지정서 참조) 제 ○조 “을”이 담당할 훈련직종, ...
- (서명 또는 인) 노동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 ○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 통장사본 ○부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노동부 장관 신청서작성 ▶ 노동부 장관접수 ▼ 신청서 및 접수 서류검토 ▼ 검토 ○;확인 ▼ 포상금지급 ◀ 포상금지급결정...
체불임금해결방법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해결방법(○차 수 정 본)원본:○.○ ○차 수정:○.○ ○차 수정:○.○ Nodong 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한국노총 부천지부 ━━━━━━━━━━━━━━━━━━━ http://www.nodong.or.kr ... 최고장의 발송○ ○. 노동부 에 진정하기○ ○) 진정이란?○ ○)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점○ ○) 「체불임금확인원」의 청구○ ○) ...
[별지 제○호서식] 대리인 선임 신청서 사건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월평균임금 원 (₩ )※ 산출근거(해고 등 사유 발생일 이전 ○개월간의 임금) 기 간 임 금 액~~~~ 본인이 귀 위원회에 접수한 구제신청사건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조의○ ...
-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⑤,⑥,⑧,⑨,⑩,⑪,⑫는 소숫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숫점 세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민 ○. ○.○. 승인 ○mm×○mm (일반용지 ○g/㎡)...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법률 제 ○호] 제 ○ ...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할 수 있 다. [본조신설 ○.○.○] 제 ○ 조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근로기준법(전부개정 ○.○.○ 법률 제○호) 근로기준법[전부개정 ○.○.○ 법률 제○호] 제○장 총칙 제○조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 액을
표 준 취 업 규 칙 ○. ○. ◈ 이 자료는 주○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동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
[별지 제○호의○서식] [별지 제○호의○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⑤사업주 구 분 ⑥훈련비용정산내역 훈련인원 훈련소요 총 비 용 노동부 인정비용 지원율 (B) 정산비용 (A) 훈련비용 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소득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조의○제○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조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
임금체불확인원 임금체불 확인원 제 호 사업체명 대표자 전화 소 재 지 근로자수 (업 종) 임금정기지급일 (임금계산기간) 확인신청내용 확인기간 사용용도 신청부수 위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방노동사무소장 귀하 확인기간 체불내역 청산여부 확인근거 사용용도 이 확인서는용용도...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 (교육수강신청서) 본 계약의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OOOO”(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 내용) 가. 계약범위는 노동부 로부터 지정 받은 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 나. 기관현황 기 ... 있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 ○;지정받은 내용과 인정 ○;지정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앞면)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 관 없 음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 (관리과, 민원실) ↓ 확인 ○;심사 (근로감독과) ↓ 결 재 (청 ○;소장) ↓ 인가서 작성 (근로감독과) ↓ (인가서 교부) 대 장 정 리 (근로감독과)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별지 제○호의○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처리기간 ○ 일 ①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⑤사업주 구 분 ⑥훈련비용정산내역 ... 총 비 용 노동부 인정비용 지원율 (B) 정산비용 (A) 훈련비용 신 ...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별지 제○호 서식 〕 (앞쪽) 노동조합해산신고서 ① 명 칭 ②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
제수당표 제 수 당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문 ... 미만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및휴일근무○시간당 (월 통상임금 /○)×○.○ 야 간 근무수당 야간근무 ○시간당 (월 통상임금 /○)×○.○ 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