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본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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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부본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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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서(항소상고) [서식예 ○] 항소(상고)포기서 항 소 (상 고) 포 기 서 사 건 ○ 고단 ○호 ○사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 ○. ○.에 선고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상고)권을 전부 포기합니다. ○.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법원{※아래(○)참조}(형사소송법 ○조) 포기권자 ※ 아래(○)참조 관 할 원심법원 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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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점검 방문일지 단속 ○;점검 방문일지 ① 공사명 및 사업주체 등 공 사 명 : 현장위치 : 사업주체 : 공사규모 : ② 방문일시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업무수행 내용 ⑤ 지시 또는 특기사항 ⑥ 방 문 자 ①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②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③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⑦ 책임감리원(공사감독관 )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주) ○. ③항에는 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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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등의 승인신청서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면) 발급번호 처리기간 ┤ 고층건축물등의 승인신청서 제 호 ○일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건축주┼ ③주소 (전화번호 : ) ┼ ④공 사 종 별 ┼ ⑤부지의 위치 ⑥고층건축물의 최고부의 지표 (지명 지번) 고 및 해발고 ┼┼┼ ⑦공 사 시 공 ⑧공 사 준 공 예 정 일 예 정 일 ┼ ⑨기 타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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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자금 집행 집계표 ( )월 자금집행 품의서 현장 당당 소장 본사 당당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사장 ○. 공 사 명 : ○. 발 주 처 : ○. 공 사 기 간 : ○. 보고서해당기간 : ○. 자금집행현황 : 구 분 금 액 집행율 비 고 실 행 금 액 전 회 금 회 누 계 ( O )월 자금을 상기와 같이 집행코져 하오니 검토후 재가 바랍니다. OOOO 년 O 월 O 일 첨 부 자금 집행 집계표 자금 집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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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
조회수: 2649 | 다운로드: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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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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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Name in Korean (Plaintiff) Name in English (Family name, First name) Name in Mother Tongue Alien Registration No. or Date of Birth(YY MM DD) 주소 Address 송달장소 Address for Delivery 전화번호 Telephone No(Mobile phone No) 전자우편 E mail 피고 법무부장관 난민불인정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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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
조회수: 1560 | 다운로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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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배우자 이외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별지로 작성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조회수: 709 | 다운로드: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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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원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피 고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송 달 장 소 등록 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사건본인(미성년자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 별지 당사자표시서에 기재 있음 청 구 취 지 청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안에 V표시를 하시고, 부분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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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요청서 하자보수요청서 공동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또는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O 월 OO 일 OO 관리소장 성 명 O O O (인) 구분 하 자 및 보 수 요 청 사 항 현장 소장 의견 : ○ OO 년 OO 월 OO 일 현장소장 성명 : O O O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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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소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타소장치허가기간연장(신청)서 ※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 처리기간 ○ 일 ※신청자 기간연장승인번호 ※타소장치허가일자 ※타소장치허가번호 ※연장사유 ※장치장소: ※장치기간:○ . . .부터 ( 일간) ○ . . .까지 ※연장기간:○ . . .부터 ( 일간) ○ . . .까지 ※화물관리번호: ※장치물품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세 액 담보사항 ※담보종류 ※담보금액 ※담보일자 ※담보기간 ※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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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 : 원 고 : (전화번호 : ) 주 소 : 피 고 : ( : )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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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 소 장 고 소 인 홍 길 동 (○ ○) 전화번호 주 소 피고소인 김 철 수 (○ ○) 전화번호 주 소 고소의 취지 (죄명)의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 사실 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고, 피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알게된 사이이며, 어떤 관계 인데, 피고소인은 언제, 어디, 어떤 방법, 무엇을, 어떻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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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휴가관리카드 개인별 휴가관리카드 소 속 성 명 입 사 년 월 일 월 일 현재 년 월 일 근 속 년 월 전년도부터의 이월일수 금년도 발생휴가일수 금년도 휴가일수 버린 휴가일수 일 일 일 일 익년 이월일수 일 연 차 유 급 휴 가 생 리 휴 가 휴가기간 일 수 잔일여수 계자출 ○; ○; 소장 속 ○; ○; 인담 당 사자 휴가기간 일 수 잔일여수 계자출 ○; ○; 소장 속 ○; ○; 인담 당 사자 회차 휴가일 계자출 ○; ○; 소장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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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부양료청구) [서식예 ○] 반소장(부양료청구) 반 소 장 반소원고 남 ○ ○ (주민등록번호 : ○ ○) (본소피고) 본적 : ○시 ○구 ○동 ○ 주소 :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반 소 피 고 박 △ △(주민등록번호: ○ ○) (본소원고) 본적 및 주소 : 반소원고(본소 피고)와 같음 송달 장소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본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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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판장님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OOO (사건번호: )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드립니다. OOO 은 검찰의 공소에 의하면 인터넷 다음카페에 이북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하여 국가보안법 ○조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위반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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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정정서 고 소 장 정 정 서 신청인(고소인) O O O 주 거 직 업 ○OO년 O월 O일자로 제출한 피고소인 O O O에 대한 OO형제OO호 상해사건에 관한 고소장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피고소인 O O O을 O O O로 ○. 주소 OO동을 OO동으로 각 정정 ○OO년 O월 O일 위 신청인(고소인) O O O (인) OO지방경찰청장 귀하 (OO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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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상 고 장 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상고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제○심판결의 표시 상 고 취 지 상 고 이 유 첨부서류 ○. 납부서 ○. 상고장 부본 ○ . . . 상고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귀중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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