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처리표 [별지 제○호 서식] 불 복 청 구 처 리 표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송부내용 송부일시 송 부 담 당 자 직 성 명 인 민원팀→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앞쪽) 징수교부금 청구서 처리기간 ○일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대표자)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전화번호 (휴대전화:)⑦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역 ⑧구 분 ⑨인 원 ⑩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 ⑪납부한 세액 ⑫)...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제○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귀하(귀 법인)는 「지방세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제○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라 별지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해당 지「지방세기본법」...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허가등 제한 요구서 아래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사업의 허가(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오니 조치하시고유...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아래의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번 이상()도()시(군)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만원 이상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하세자는...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틀계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앞 쪽) □ 국 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① 법 인 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 업 종 ⑥ 전 화 번 호 ⑦ 소 재 지 (주 소) 과세 처분 내용 ⑧ 즉...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제 호 결 정 서 신청인(청구인) 처분청 (위 당사자 간)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으로부터 신청(청구)이 있기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mm×○mm(일반용지 ○g/㎡(재활용품))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유예등의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년 월 일에 신청한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유예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결정된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은...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서류(견본, 물건) 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심사관,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
서류(견본,물건)제출서 서 면 (앞 쪽) [별지 제○호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서류(견본, 물건) 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심사관,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허청장(심사관,...
의장무심사등록 분할(변경)출원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앞 쪽) [별지 제○호의○서식]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의장무심사등록 분할(변경)출원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원출원의 표시】 【출원번호】 【분할(변경)출원서...
(별지 제○호서식) (별지 제○호서식) 번 호 조 세 감 면 증 명 서 소유자 또 는 채무자 ①주 소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 재 산 의 표 시 ⑤ 대 부 금 위 재산은 지방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증명하며 취득 세와 등록세 감면을 위하여 발급하는 것임.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지방보훈청장 (인)...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서 [별지 제○호서식]<개정 ○. ○. ○> 발급번호 제 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 미 과 세 납 세 의무자 ①성명(대표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상 호 또 는 명 칭 ⑤소 재 지 ⑥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다음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인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촉탁일/문서번호 년 월 일/제 호및...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징수촉탁 인수 불가능 통지 다음 지방세는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촉탁일/문서번호 년 월 일/제 호 징수촉탁 명세능하므로...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앞쪽) 지방세 감면자료 제 출 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상호명)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주소(영업소) ⑥사 업 종 류 ⑦종 목 감면 물건 명세 ⑧물건 종류 ⑨물건 면적(규모) ⑩물건 사용현황 또는 사용계획 감면등록번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세부지침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세부지침 ○XX. X 중 소 기 업 청 목 차 ○. 목 적 ○. 컨소시엄 구성 가. 개발과제 신청 ○;접수 나. 개발과제 심사 다. 지역컨소시엄 구성협약 ○. 사업의 신청 및 협약 가.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나. 사업계획서○....
장제비지급청구서 장제비지급청구서 처리기간 ○일 ① 증 번 호 (사업장기호) ②가 입 자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구분 ― ― ○ ○ ④ 사망일 ⑤사망구분 ⑥사망원인 지급금액 지급의뢰일.. ○. 병 사 ○. 사 고 사 상 병 명 분류기호 십 만 천 백 십 원...심사결정내용 ⑦사고등록번호...
법령안(일부개정 법률)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