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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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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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피성년후견인으로 성년후견인 ○ ○ ○로부터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청구인과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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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재 부동산을 ○에게 매각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그동안 병원과 요양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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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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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또는 도장) ○;전화번호： 구 청 장 귀하 사 무 명 기아발견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민원봉사과 관할법원법원행정처 사무 내용 기아를 발견한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아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였을때 기아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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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③종 료 일 자 및 원 인 년 월 일 ④재 판 확 정 일 자 년 월 일 법원명 ⑤기 타 사 항 ⑥ 신고인 성명 서명 ○; ○;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 전화 작 성 방 법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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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 ○. ○. 성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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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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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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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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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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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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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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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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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종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입니다. ○.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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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 ○은 고령인데다 건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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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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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정후견인은 ○. ○. ○.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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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OOO 사항은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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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지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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