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 법원 판결 서식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페이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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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 판결 문서 양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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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됩니다.(인지 불필요)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자 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
조회수: 112 | 다운로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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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통 ○ . . . 위 신청인 ○ ○ ○ (인) 후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명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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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통 ○. 입양동의서 ○통 ○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명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신청
조회수: 48 | 다운로드: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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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한 것을 말한 다) ○통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허가서 ○통 ○ . . . 위 신청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양자) ○명당 수입인지 ○,○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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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러나 임의후견감독인은.......
조회수: 44 | 다운로드: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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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은 ○. ○. ○
조회수: 45 | 다운로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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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작성, ○년 제○호)에 의하여 체결하고 ○. ○. ○. 이를 등기하였습니다. ○. 그 후인 ○. ○. ○. OO법원 ○느단○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조회수: 52 | 다운로드: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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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법원 ○ 느단 실종선고 사건에 관하여 ○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조회수: 155 | 다운로드: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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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청구인은 ○. ○. ○.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본안 사건인 귀 법원 ○ 느단 친권자지정 청구 사건은 현재 심리 계속 중이고 위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본
조회수: 168 | 다운로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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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 ○. ○.까지 사건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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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청구인은 .......
조회수: 58 | 다운로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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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인은 ○. ○. ○.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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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 ○. ○.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 ○. ○. 사망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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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사무에 대한 보수로 ○원을 수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사건본인은 ○. ○.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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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민등록번호 , 주소 )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성년후견감독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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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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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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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행위를 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OOO이 선임되었습니다.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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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청구인(사건본인)에 대하여 ○. ○. ○. ??법원 ○느단○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가 선임되었습니다. ○. 위 심판에 의하면, OOO 사항은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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