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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 민사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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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고 지 신 청 서 사 건 ○ 구합(단)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신청합니다. 다 음 고지인(원고):피고지인 성 명:주 소:○. 고지할 소송의 표시 사 건 ○ 원 고 피 고 ○. 고지 이유 첨 부 서 류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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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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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탈퇴서 ［담당재판부: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건물철거 등 신청인(피고) 김○ 상대방(원고)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박○ 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참가인은 소송의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는데, 신청인(피고)은 참가인의 권리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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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사 건:○가소○ 원 고:○ 피 고:○ 이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민사소송법 제○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조, 제○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을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장소:○ ○ ○ ○. 송달영수인:홍길동 (홍길동의 전자소송 ID)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별지 제○호서식(○)] 수입금액명세서(심판변론인용)(년 기) ①상 호 ②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⑧ 일 련 번 호 소송사건 명세(⑤번 소송사건의 수임내용) 소송의뢰인 사 건 내 용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 ⑨ ...

민원행정서식 > 국세청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 [별지 제○호서식(○)] (○.○.○. 신설) 수입금액명세서(변호사용)(년 기) ①상호 ②성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공 급 가 액 ④ 합 계 ⑤ 소송사건 ⑥ 법률고문 ⑦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송사건 명세서(⑤번 소송사건 수입내용을 기재) ⑧ 일련번호 소송의뢰인 사 건 내...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OOO 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이 건 소송에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피위임자 주소:OO시 OO구 OO동 OO OO 성명:O O O ○. 위임할 사항 ○) 일체의 소송행음...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 가(소, 단)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OOOO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 소 성 명 OOO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 및 인낙 (○) 복대리대리를...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소송위임장○???? 소 송 위 임 장 원 고:O O O 피 고:O O O 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가단) O호 OO청구사건에 관하여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변경서(선정당사자) [서식예 ○] 선정당사자변경서 선 정 당 사 자 변 경 서 사 건 ○가합○ 건물철거등 원 고 ○. ◎◎◎(변경전 선정당사자) ...

법률서식 > 민사/형사소송

민사소송소장 민사소송소장 접수인: 배당 순위 번 호 사건 번호 첫변론기일 담 당 접수 구분 ○.서면 ○.구술 ○.우편 ○.당직 ○.대리 사 건 명:원 고:(전화번호 :)주 소:피 고 :(:)소 가 첩용인지 원 송달료 원 (인지첩부란) ○지방법원 귀중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 년 월 일 원고 (인) ○명:원...

법률서식 > 행정소송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가족관계 이 름 신청인과 관계 나 이 직 업 월수입 동거여부 신청인의 월 수 입 금 액 내 역 수급권자 여 부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임 O 수급권자 아님 신청인의 주 거 형 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여부...

생활서식 >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작성요령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가능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통해...

법률서식 > 기타

취하서(독립당사자참가신청) [서식예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하서 사 건 ○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피 고 ◇◇◇ ...

법률서식 > 기타

이의신청서(보조참가) [서식예 ○]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 의 신 청 서 사 건 ○가합○ 대여금 신 청 인(원고) ○ ○시 ○구 ○동 ○ ...

법률서식 > 기타

즉시항고장(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서식예 ○]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지방법원 ○카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 ○. ○. 같은 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우편번호...

법률서식 > 기타

신청서(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식예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피신청인(반소원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

법률서식 > 개인파산_면책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하단 호/ □ ○ 하면 호/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성명: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위 대리인 성명:(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주소:전화, 휴대폰, 팩스번호: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

법률서식 > 기타

선정신고(송달장소송달영수인) [서식예 ○]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 선정신고 사 건 ○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송달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였으므로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다 음 ○. 송달 받을 장소 신고 원고 ○ 주소: ○시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