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호서식] <개정 ○.○.○> (전면) 신분증명서 번호 소속 조세심판원 직위 성명 직급 생년월일 ... (후면) 자격증명사항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제○호에 의한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 국세기본법 제○조제○항제○호에 의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 ○ ○C ○.○.○ 승인 ○㎜×○㎜ (백상지 ○g/㎡)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구술심리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출석통지서 청 구 인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출석일시 년 월 일 출석장소 소요예상시간 출석 시 참고로 하는 자료 「 국세기본법 」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변경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변경하려는 부분 □ 청구 취지 □ 청구 이유 ⑤ 변경내용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선정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 처분청 선정 대표자 ④ 성명 ⑤ 주소 ⑥ 성명 ⑦ 주소 ⑧ 성명 ⑨ 주소 ⑩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 사람들을 심사(심판)청구인들의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선정대표자 해임 ① 심사(심판) 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외 명 ③처분청 해임된 대표자 ④성명 ⑤주소 ⑥성명 ⑦주소 ⑧성명 ⑨주소 ⑩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심사(심판)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선정하였던 위 사람들을 해임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심사(심판)청구인(별지 기재와 같음)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인지위 승계신고서 ① 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위와 같이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청구인지위 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 계 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위와 같이 심사(심판)청구인지위의 ...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 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참가신청인 ④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⑦ 참가 취지 ⑧참가이유 ⑨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제○항 위와 같이 (심사ㆍ심판)참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참가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신청서 부본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심사ㆍ심판)참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일 ① 심사(심판)청구번호 제 호 ② 청구인 ③ 처분청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이유 ⑥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 제○조제○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 (심사ㆍ심판)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신설 ○.○.○> 국세환급금신청서 □착오납부 □이중납부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계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이중납부)된 국세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문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송달서 ①서류의명칭 ②명의인의 성명 ③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④교부장소 ⑤교부연월일 ⑥서류의 주요내용 ⑦수령인이 부재중임 ○회 ○회 ⑧수령인의 ... ※ 비고:이 송달서는 국세기본법 제○조·제○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조·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것임 ○ ○일 ○.○.○ 승인 ○㎜×○㎜ (신문용지 ○g/㎡)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요강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사전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 제○조의○제○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의○)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사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조사 사유 조사 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만약 귀하(귀사)가 「 ...
[별지 제○호의○서식] <신설 ○.○.○> 국세환급금 충당청구(동의)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주소 ... 잔액 상기와 같이 「 국세기본법 」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일반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서식] <개정 ○.○.○> 납세보증서 납세보증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⑤전화번호 납세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주소 또는영업소 ⑩전화번호 ⑪보증한 총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국세의 내용 ... ※ 이 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 ○g/㎡(재활용품))
[별지 제○호의○서식] <개정 ○.○.○>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일 ①심사(심판)청구번호 ...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조의○제○항 및 제○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조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mm×○mm(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에 ... ⑬초과또는부족액 금 원 국세기본법 제○조제○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수수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없음 ○○민 ○㎜×○㎜ ○.○.○ 승인 (신문용지 ○g/㎡)
[별지 제○호서식]〈개정 ○.○.○〉 납세담보제공서 처리기간 ○일 제공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담보제공사유 ○;담보의명세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합 니다. 년 월 일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납세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문용지 ○g/㎡(재활용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호서식] <개정 ○.○.○> 국가 ... ○. 납세의무자 ○. 「 국세기본법 」 제○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 ○. 「 국세기본법 」 제○조부터 제○조까지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조부터 제○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차 납세의무자 수수료 없음 ○㎜×○㎜[백상지 ○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