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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1.4.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조사대상(세목:          연도:           기분:            )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14,000,000원)

 ※ 주민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구  분

신고(결정) 과세표준

결정(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원천세ㆍ

개별소비세ㆍ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끝.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1.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3.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