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취소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폐 업 취 소 관 리 대 장 구분 번호 사 업 자 인 적 사 항 당 초 폐 업 내 용 취 소 내 용 결 재 상호(법인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폐업일자 폐업구분 폐 업 사 유 취소일자 취 소 사 유 담 당 주 무 과장 ○㎜×○㎜(신문용지 ○g/㎡)
심판수행통계 [별지 제○ ○호 서식] (○.○.○. 개정)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지방국세청) ○.세목별심판청구 처리 근거: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구 분 세목별 처 리 대 상 처 리 인용률(%) 계 류 계 전기이월 당기 청구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 취소 직권 취소 포함 직권 취소 제외 계 건수 금액 법(단위:백만원)...
직권취소검토조사서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조사서 소제기내용 원고 사건번호 조사 구분 피고 소제기일 사 건 명 소가 과세개요 반복패소 판례요지 검토의견 소송수행자 및 확 인 자...○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계장 (인) 〃 과장 (인) 〃 국 국장 (인) 〃 청 장 (인)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별지 제○호 서식] 직권취소검토요청사건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관 리 번 호 소 제 기 내 용 검 토 의 뢰 일 자 검 토 내 용 소송종결 내 용 결 재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소제기일 세 목 (소가) 회보일자 회 보 내 용 계 장 과 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별지 제○호의 ○ 서식](○.○.○.신설)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 처리기간 즉 시 ①성 명 (대표자명) ②지 정 번 호 ③법인등록번호 ④상 호(법인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사업장소재지 ⑦취소요청사유 (사유발생일자)(...)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조②지...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사건본인 OOO (OOOOOO OOOOOOO) 생년월일 본적 주소 전화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이 OOOO년 O월 O일 선고한 OO는 OOOO 사건본인 OOO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OOOOOOO)...
행정심판청구양식 면허취소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정대표자 관리인또는 대 리 인 전 화 번 호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처분있음을 안날 심 판 청 구 취 지, 이 유 심판청구 (별지 기재...
고소취소장양식 고 소 취 소 서 고 소 인 고소장양식성 명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피 고소인 고소장양식성 명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 죄로 귀 경찰서 (지방검찰청) 에 고소하였으나 치고소 인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에 고소를 취소합니다. 첨부서류 ○주...
고소취소장 고 소 취 소 장 고소인 O O O 피고소인 O O O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협의로 OOOO. O.O. 귀서(또는 귀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건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OOOO.O.O.위 고소인 O O O (인) OO경찰서장 귀하 (혹은 OO 지방검찰청 귀중)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양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 △ △ (양모)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 ◎ ◎ ◎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준지...
수정완료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부재자) 주민등록번호 최 후 주 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법원이 동법원 ○느단○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록번호...
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피 고 ○(○ ○) 서울 강남구 양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등록취소(상) 심결취소의 화번호...
[○ D ○ 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 D ○ 하선 ○;승선취소공인신청] [별지 제○호서식] ① ○ ② 하 선 공 인 신 청 서 ③ 승선취소 (계 □ 명) 처리기간 즉시 ④ 업 체 명 ⑤ 호출부호 ⑥ 선 명 ⑦ 선주국적 ⑧ 운 항 형 태 상 선 ○. 외항 ○. 내항 ○. 해외취업 ⑨ 선박국적 어 선 ○. 연근해 ○. 원(계...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범위 변경 청구 청구인 ○ ○ ○ (전화)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청구서(실종선고취소심판) [서식예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서 청구인(사건본인) ○(○) ○년 ○월 ○일생 본적:○시 ○구 ○동 ○ 주소:○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취 지 귀원이 ○년 ○월 ○일 ○느 제○호 청구인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구...
농지전용허가,타용도일시사용허가 취소신청서 NO.○ [별지 제○호서식] (앞 쪽)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농지전용신고철회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처 리 기 간 시 ○;군 ○;구:○일 시 ○; 도:○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허가 또는 신고 대상농지 면적 ④ 소 재 지 시 ○;도 시 허가취소신청서...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훈령제○호(○.○.○)별지제○호 서식) 재학생 입영(소집)원 취소원서 병 역 의 무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징병검사청 ⑥학 교 학교 대학 학과 년 ⑦학 번 ⑧병역사항 ○; 징병검사를 받은 연도:○ 년 ○; 신체등위 급 ⑨취소사유 ⑩첨부서류 위와 같이 제출합니호...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제○호로 한 농...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 [서식예 ○]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자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청구인 △△특별시 △△구청장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 ○. ○.자 개인택시 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취소처분은...